추진성과 심층평가와 로드맵 점검

실질적 완성을 위한 추진동력 제고

국방부는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방위산업청장 등 주요직위자 및 국방부 실•국장급 인원만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년간의 ⌜국방개혁 2.0⌟ 개혁과제별 목표 대비 추진성과를 심층평가하고, 향후 개혁성과 달성을 위해 개혁과제별 완료 시점까지의 추진 로드맵을 점검, 개혁 완성에 대한 추진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방개혁 2.0 추진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군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구현’을 위해 통합된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확인하고, 현재까지의 추진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진단한 결과, 개혁과제의 평균적인 추진진도는 ‘21년 말 기준으로 최종 목표달성 대비 87%로, 개혁은 현 정부 임기 내 95% 달성을 추진 중이며, 일부 군사력 건설, 과학화 훈련장, 군사시설 조성 등 장기과제를 제외하고는 현 정부 임기 내 완료를 예정하고 있다.

회의를 주관한 서욱 장관은 “우리 군은 지난 4년간 국방개혁 2.0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정예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성과 중 <국방운영 및 병영문화 개혁분야 > 내용에서는 • ‘21년 간부 1,605명, 민간인력 6,357명 증원, 전투력 보강과, 비전투분야 국방업무의 전문성•연속성 강화 •병 복무기간 90일 단축, 여군인력 지속 확대(‘19년 6.8% •’20년 7.5%)결과 ‘21년 8.1% 목표 달성• 동원훈련 보상비 ‘21년 47,000원, ’22년 62,000원(‘19년 대비 194% 인상) •병영문화 혁신변화(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통과/병 봉급 인상 ‘20년 540,900원, ’21년 608,500원(병장기준), ‘22년 676,100원(11.1% 인상 병장기준) 예정/사회복귀준비금 제도를 시행계획이다.

<방위사업 개혁분야>에서는 •국방획득분야 인력의 업무수행 역량 강화와 방위사업교육원 설립 •신속시범획득사업 및 신속연구 개발사업 도입 등 사업방식 및 절차 다양화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닉 및 첨단국방과학기술 중심 연구소로 개편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신설/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제정/기술획득 위주로 추진하던 기존의 ‘절충교역’을 방산수출•육성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국가 간 방산협력 확대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과 같은 구매 국을 고려한 수출지원으로 수출 형 방위산업 구조로의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