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안보ㆍ자랑스러운 군ㆍ함께하는 국방’

국방개혁 2.0 성공완수와 안보위협 대응

국방부는 2일 ｢2022년~2026년 한국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목표로 연평균 5.8% 증가율로 총 315조 2,000억 원을 투입하며, 이를 통해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대외적 군사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첨단 과학기술 군’ 육성에 중점을 두고 방위력 개선비를 증가하여 한반도 권역 상시 감시체제 구축과 전략표적 능력 향상, 핵심전력 보강의 3가지 분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다.

첫째, 한반도 전방위 위협 억제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군의 독자적인 정찰위성을 전력화하고, 초소형 위성체계를 도입하며, 우주기반의 상시 감시체제를 고고도와 중고도, 무인정찰기와 통합하며 한반도 권역을 24시간 감시한다.

둘째, 전략표적 타격능력 향상에 대한 계획으로는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 확충과 특히 핵미사일과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인 억제능력을 갖축 위해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하고, 타격 수단을 다양화해 이동식 발사대 등 전략 표적에 대한 신속 정확한 타격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셋째, 기술발전 추세와 전장 환경변화에 맞춰 핵심전력을 보강하는 계획으로, 차륜형 장갑차 성능개량, 기동, 화력과 생존성이 강화된 보병전투차량, 개량형 K9 자주포와 개량된 포병탐지 레이더-Ⅱ 등을 확보하며, 유무인 복합전투를 위해 제대별 정찰, 공격드론을 도입 운영하는 것이다.

군은 인력과 부대구조도 개편하여, 부대구조를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첨단 무기 중심의 기슬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인력 6만2,000명을 증원하고, 군 봉급(병장기준)을 2026년에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며,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40만원씩 18개월 납입 시 국가가 납입액의 1/3을 추가로 지원하여 전역 시 1,000만원의 목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