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3년 6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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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부, 제8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작성자 kookbangco

국방부, 제8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심의 진행

 

국방부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검찰단 이관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군 검찰 수사심의위 창설 후 총 7회 심의를 개최했으며 18일 제8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인 A, B 피의자의 군 검찰 수사 ·지휘·감독 등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모 국직부대 소속 C 피의자의 공무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 날은 지난 7월19일 임명된 후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해 온 특임군 검사 팀에서 A, B 피의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했다.

위원회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A, B 피의자의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는 다음 기일에 계속하여 심의한 흐 결론을 내기로 했으며, B 피의자의 국선 변호사 명부 작성 관련 직·유기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의견으로, C 피의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및 징계 의견으로 의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될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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