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3년 6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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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화 운동관련 보훈관계법령 결격사유 개선
작성자 kookbangco

 



민주화 운동관련 보훈관계법령 결격사유 개선

 

민주화 관련 법령에서는 공적 사항

국가보훈에서는 결격사유 개선 강구






국가보훈처는 12일 ‘민주화운동 관련’ 등이 보훈관계법령에서 결격사유인 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최근 감사원 감사(20.11~21.1)에서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법적용 제외 대상 범죄경력이 있으나 보훈급여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지적되었음”을 밝히고, 최근 일부 언론에 나타난 ‘장기표님’의 월남전 참전수당 지급 중단과 관련하여 그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훈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훈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 제3항에 따라 형이 집행되고 일정 기간(3년)이 지나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따라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모두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공헌 활동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참고하여 참전명예수당 계속 지급 등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화 운동 관련’ 등이 다른 법률에서는 공적 사항이지만,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는 결격사유인 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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