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3년 2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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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사법원법 개정, ‘군 사법제도’ 변화
작성자 kookbangco

국회 본회의 개정안 통과

장병, 재판받을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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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로 군 사법제도가 달라지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고,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며, 1심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 장병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지난 해 7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법안이 본회의 통과로 내년부터 사법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군사법원이 재판해 온 범죄 중 특정범죄에 관한 수사 및 재판을 모두 민간으로 이관했으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을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단위 및 그 구성을 변경 군 검찰단 조직의 단위 및 부대장 권한을 조정했다.

개정 법률안의 시행일은 202271일로, 군 사법조직을 개편하고, 군 판사 및 군 검사의 임명절차를 구체화하며, 민간 법원 및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체계 구축 등 개선된 군 사법제도를 정착하기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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