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時論

노조의 정신 혁명이 청년 복지와 성장의 관건

국방전우신문 논설위원

공정과 자유월드 대표

■적폐 청산엔 공평한 법의 적용도 관건(關鍵)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복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어 혁명적 활로 모색이 시급하다. 노동은 신성한 것인데 필요 이상의 욕망 때문에 청년 일자리를 부정으로 선점하고 성장의 싹을 말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와중에도 어떤 규모 있는 기업 노조원 자녀의 우선 취업 협정 때문에 취업의 기회 보장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어 청년 취업자들의 고통과 원성이 크다.

공권력도 이들에 대한 통제 불능이므로 청년 일자리 이슈에 불만이 쌓인다. 유사 이래 공직자 중에 귀족노조의 폐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모 국회의원의 사회정의를 위한 용감한 발언은 정치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이슈에 대한 방송이나 신문의 심층적 분석과 해법의 제시가 없는 것은 아쉽다. 짐작되듯이 그 배경에는 노총을 이용한 정치권 정파의 속셈과 방송 언론 노조의 이기적 태도 때문에 보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근래 양대 노총 간의 세 불리기와 노노 간 갈등도 집단이기가 원인이다. 더욱이 노조의 이념적 편향성과 정치적 진영 논리도 문제로 대두된다, 정당한 분배를 요구하는 것에 더하여 기업과 사회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독선적 사고도 작용하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려면 공평한 법의 적용도 관건이다. 노총의 불법 집회 등의 행태에 공권력마저 일부 방관하는 태도는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기업사회와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 함께 막아야

칼마르크스(독일인 1818~1883 )가 설파했던 프롤레타리아(무산자)의 혁명을 이념으로 추구하는 공산사회도 무산자 승리만을 앞세우며 허망한 언행이 등장했지만 공산주의의 원론의 수정 없이 그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들이 노동 생산성이나 자본적 경영 원리를 들먹이지 않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수년 전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고, 미국이 신뢰하는 집권자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집권자의 후보 시절 발언이 있었는데 이 말을 금방 잊어버린 국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강성 노총이 대국민 선언은 그럴싸하게 정도(正道)를 이야기해놓고 산별 또는 개별 노조를 끌어들여 조직과 세력을 부풀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집시법 등 법을 무시하며 기업사회와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도 함께 막아야 할 과제다.

국방외교는 경제력과 국민정신이 요체인데 파이 나눠 먹기에 치중하다 보면 나라는 허물어진다. F35 전투기 예산을 줄여가며 나눠 먹기에 바쁘다는 보도도 보통 일은 아니다. 일부 공기업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공 노조의 요구로 추가 상여금 잔치 사례의 구석진 보도도 있다. 지구촌 팬데믹으로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을 하향 조정 했고 기업들도 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유력 노조와 노총의 욕망이 어디까지일까 두렵다.

고급 밥상만 차리려다 부엌에 불이나 집을 태우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일 덜하고 공짜의 맛에 취해 투쟁하다가 국가 부채와 기업 채무 문제 등으로 나라가 몰락하는 것을 지구촌에서 흔히 본다. 문명이 발달해도 이웃 없는 존재는 불가하므로 나눔의 시대정신과 ‘공감 능력’ 발휘가 행복과 번영의 열쇠로 남는다. 민관을 불문하고 규모 큰 노조의 사명과 나눔의 정신 혁명이 요구된다.

■ 미래 비전의 제시와 시민정신 발휘는 삶에서의 숭고한 가치

60~70 년대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에도 우리는 희망의 미래 계획(경제 발전 계획 등)을 설계했다. 시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함은 물론, 나라 공동체를 떠맡을 미래 세대에게 모범과 희망도 보여 줘야 한다. 엄청난 재난 상황에서 미래 비전 제시와 시민 정신의 발휘는 삶에서의 숭고한 가치일 것이다.

지구촌 공동체가 양극화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대규모 노조가 일자리 나누기와 공정성을 방관하면 최고의 난제로 남게 된다. 기득권을 가진 노조와 노총이 진정성을 갖고 기업과 머리를 맞대야 상호 공존과 번영이 따른다. 기업사회를 장악하고 청년들의 취업 복지를 무시하는 것은 공정성과 사회적 반역이다. 악행이나 부정을 보고 눈 감거나 회피하면 이를 저지른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선각자의 설파대로, 부정 등으로 유착된 노조나 정파(政派)의 척결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