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2년 1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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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고 - '전투수당 특별법' 대선공약으로 떳떳이 내세워라!

▎기고




‘전투수당 특별법’ 대선공약으로 떳떳이 내세워라!



어떤 군인은 평화롭고 안전한 국내에 근무시키고

어떤 군인은 전쟁터에 내보내 희생시켜야 하나?





김 행 열


국방전우신문 광주지사 회장

 

□ 월남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에 대해



학행일치의 순수한 애국심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바쳐 충성을 다했던 사람으로서 2015년 10월 (사건 2015구합 51392 전투수당등)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을 읽다보면 분개심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 재판부의 법리적 해석은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 전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의한 전투근무수당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월용사 여러분! 여기서 어디가 대한민국 전쟁과 월남전쟁 또는 국내전쟁, 외국전쟁으로 구별해 놓았습니까? 구별하지 않는 것이 과학적 이법이지요, 월남전 참전으로 국군 5,099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어떤 군인은 평화롭고 안전한 국내에 근무시키고 어떤 군인은 전쟁터에 내보내어 희생시켜야만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야만적인 인간차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전투에 종사한 군인은 전투수당을 주어야 마땅하고 전투하지 않은 군인은 전투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로 대한민국 전쟁, 월남 전쟁, 구분해 놓고 전투부대 비전투부대 차등대우 없이 월남전에 파병했다면 당시 전투부대 월남파병을 비준해준 국회의원들은 전범 히틀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17조 전시‧사변은 국내‧외 구별 없이 포괄적 개념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한국군으로 전투에 종사하면 전투수당을 지급한다’로 적극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남전 참전전사자, 상이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동법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4호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월남전 전투가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전시’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외에도 전투수당 청구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첫째, 우선 1963.1.28 제정된 ⌜군인연금법⌟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의 4항에서: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군인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 모두 1년 근속에 1호봉 승급하는데 목숨 걸고 전투에 근무하는 군인공무원은 그렇지 않은 공무원보다 같은 1년 근무에 3호봉 승급한다는 뜻으로 국내에서 근무한 동급 동일호봉 보다 월남전에 참전하면 2호봉이 더 승급됨으로 그때 당시 부대에 소문돌기를 “월남가면 월급을 두 배로 (2호봉)준단다”라고 잘못된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어쨌든 월남참전 군인공무원들에게 이 법을 적용 실행하였음으로 하사관이상 장교들은 복무기록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라며 1호봉 차이가 대개 10만원임으로 2호봉을 더 받게 되어 20만원을 더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퇴직할 때까지 월급과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진급 또한 유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데 서울행정법원 판결대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 평등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둘째, 정부기록물 보존소에서 취재한 KBS역사스페셜- ‘월남파병 박정희의 승부수였다’ 2003년 5월24일자 방송자료에 따르면, 파월장병 전투근무수당은 미국정부로부터 대령 하루 6.5$, 일등병 1$, 1년 360$씩 지원하기로 브라운대사가 미국정부를 대신하여 ‘브라운각서’ 로서 협약을 하고 한국정부는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월장병, 전투근무수당은 국가가 착취하였음으로 196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57년 동안 피해를 ‘피해보상’이 아닌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5천명전사자’의 목숨수당을 떼먹고 사는 ‘사체 기생충’이 되는 것입니다.





□ 테스 형! 국회가 왜 이래 -



테스 형, 우리나라 국회위원들을 보면 여야가 당리당략이 충돌할 때는 서슬이 시 퍼래 가지고 망치, 지렛대, 오함마 까지 동원해서 국회의사당 문짝을 때려 부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싸우던데, 우리나라 1960년대 경제가 세계 최하위 빈국에서 현재 세계경제 10위권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뭐니 뭐니 해도 월남파병이 획기적으로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파월장병들의 전투수당을 국가가 지급하지 않고 더구나 ‘미국정부로부터 받은 전투수당’을 조국이 착취하고 미지급하는 불의를 보면서도 국회의원들은 강 건너 등불 보듯 하고, 몇 몇 의원들은 관련 법률안을 발의만 해놓고 용두사미 격(格)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버리는데 왜 그래 형!

그것은 의정활동에 바빠서도 그렇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애국심과 정의감이 희박하면 공분을 모르는 법이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일본한테는 위안부 문제며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 아닌가요? 그러나 지난 8월20일 국방상임위원회 회의의 공청회를 유튜브를 통해 보면서 희망을 봤습니다. 비록 메스컴을 통해서 라도 국가가 암울했을 때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의원님의 정치 역정을 보면서 오랜 세월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설훈 의원께서 파월장병 관련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는데 어찌나 진지하고 논리적이고 깨달음을 주고 진실해 보이는지, 이 노병은 서러워서 목이 메이더니 눈에는 이슬이 맺히고 결국은 코끝이 찡함을 느꼈습니다. 파월장병 전투근무수당 문제가 ‘국방전우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국회에 공론화되었고 그 후 1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공청회가 있었지만 국방부장관께서 친히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사료되는데, 두 분께 32만 파월장병을 대신하여 감사의 큰절을 올립니다.

전쟁영웅, 맥아더장군은 “앞으로 어떤 전쟁도 보병전은 필요하다”라고 예언했다면서요. 역설적으로 무기만으로는 전쟁할 수 없다는 말도 되겠지요. 필자는 보병으로 전투를 해보니까요, 정말이지 나 죽더라도 우리부모는 국가가 책임지겠지! 하는 믿음하나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이길 수가 있었고 용감히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현역 군인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알았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제발 신의 없는 불량 국가보다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로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큰 인물들답게 큰 일 좀 해 주세요, 예산이 문제라면 손해배상금을 연금형식으로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 보조금 수준에 맞춰 지급하되 완제에 이를 때까지 상속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파월장병들이 해야 할 일



정의로운 국가와 파월장병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각급단체 대표, 임원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법률안의 명칭이 제 각각이어서 혼란스러운데 용어정의를 분명히 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보상금’과 ‘배상금’은 다른 성격으로, 보상금(補償金)은 ‘도와줄 보’자를 써서 국민이 천재지변으로 홍수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복구비를 지원해준 것이니 도움을 받는 사람은 주는 대로 받아야지요, 그렇지만 전투근무수당은 미국정부로부터 받은 한국군 전투수당을 한국정부가 수령하여 미지급하였음으로 ‘물어줄 (賠)배’자를 써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정하고 피해자인 참전군인에게 유리한 배상이 됩니다. 따라서 명칭은 ‘월남전참전군인 전투수당 손해배상 특별법’ 정도로 용어 정의하여 약칭으로 ‘전투수당 손해배상 특별법’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감히 건의합니다. 그리고 어떤 법률안 제5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은 배척돼야 합니다. 구속력없는 법률을 왜 만듭니까!

여하튼, 전투수당 손해배상 특별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대선후보 중 이 문제를 각 당론으로 하여 대선공약으로 국민 앞에 공표해준 후보를 파월용사들과 보훈가족들은 똘똘 뭉쳐 지지 해주는 것도 하나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단결합시다.

 

 

작성일자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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