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2년 11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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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時論 ] 미·중 간 갈등 국면에서의 최적 행보 찾기
작성자 kookbangco

[ 時論 ]

 

미·중 간 갈등 국면에서의 최적 행보 찾기

( Korean countermeasures in the face of US-China conflict )








남 광 수 

국방전우신문 논설위원

고려비전·공정과 자유월드넷 대표

 

미국의 ‘에치슨 라인’ 후퇴(극동 방어선을 한반도 남쪽으로 변경) 선언과 한국의 허술한 국방태세 문제로 인해 북쪽의 625 남침이 유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일부 세대의 역사 인식의 불확실성 지적이 있긴 하지만, 625전쟁 이후 67년간 국력의 상승 배경에 한·미 동맹의 긍정적 역할은 극히 일부 극좌파를 빼고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고도의 자력 국방이 완성되기까지 한국의 국방안보 상 한미동맹의 가치와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좌고우면(左顧右眄) 하면, 또 다른 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제 정치학자나 외교 전문가의 충고를 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국가 안위를 현실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동맹의 기여를 보더라도 혈맹과의 우선적 관계 설정은 불가피하다. 중국공산당이 국제법질서를 깨면서 공해상의 암초 덩어리를 자기 영토로 만들어 자유 항해를 위협하고 우리의 비행금지구역을 이유 없이 침해하는 등 패권을 앞세우는 마당에, 한국이 미국의 쿼드( 4각 안보 대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 주도에 동참하지 않는 집권층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북을 포함한 동북아 3국의 핵이 머리 위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서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은 절름발이가 되었다.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 베트남 등과 연대를 통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한미동맹의 가치는 크게 위축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제2의 애치슨 라인 변경 유발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미 중 간 갈등에서 우리와 이해가 상충 되는 경우 동의나 부동의 또는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 : 긍정도 부정도 표현하지 않는 대책) 등의 정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첫째 : 지구촌 시대의 국제 정치 외교의 기본에 충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 냉전 시대의 양상은 무력과 무역 경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상황이 복잡할수록 기본과 원칙을 지킴으로서 그것이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거 한때 등거리 외교라는 피상적 수사가 한중 관계에 이용만 당하고 있는지 반문이 필요하다.



둘째 : 한미동맹 혈맹적 의의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위기에서 한국을 구한 세계 유일의 동맹국 관계에 손상은 피해야 한다. 만약 이에 반하는 중공(중국공산당)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맹국으로서의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고 당당히 설명해야 한다. 이 문제를 국내정치의 유 불리에 이용하는 것은 망국의 길이 될 것이다.



셋째 : 국제법이나 국제간 호혜 통상의 관행을 활용하는 것이 지구촌 공동체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한국의 국익도 지킨다. 예컨대 중국의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문제 등도 상호주의에 따라야 할 것이다. ‘사드’ 사태처럼 국방의 요체인 문제를 놓고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보복을 키웠던 것은 뼈아픈 경험이다. 수출 시장 비중이 크다고 해서 공해 항해권을 침범하는 등 국제 규범 위배에 할 말을 안 하고 방관하면 국방방어 면역을 잃어버린다. 공산 전체주의와의 대응에서 노심초사하면 보복이 심해진다는 것이 사드 설치 시 드러났다.



넷째 :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 4개국 : 미, 일, 인, 호)에 참여함으로서 개별 국이 당하는 분쟁에 따른 보복을 쿼드 공동체가 막아 주는 혜택을 누려야 할 것이다. 미 중 간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가급적 분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지만, 국방안보와 관련된 것이면 동맹과의 국방안보 조항을 명분으로 대응해야 한다. 안보 분야 이외 경미한 부분은 당시 상황에 따라 NCND의 태도를 취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 대중 수출입 경제에 비중이 큰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가칭 ‘민관 합동 시장 다변화 추진단’을 결성하여 거국적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발생 되는 무역 보복 건에 대하여는 동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쿼드 4개국의 수출 시장 1위의 국가도 중국인데 그들의 국방 대책은 단호하다. 한국의 사드에 대한 대중 굴종적 태도는 대중 3불 대책과 함께 큰 문제로 남는다. 국방안보 대책에 대한 무역 보복은 WTO 등의 국제규약과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을 앞세워 무역 전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임가공용 원자재 반출이 대중 수출 실적에 잡혀 대중 수출 통계에 포함되고 있는데, 의류 등의 경우 이미 베트남 등으로 임가공이 바뀌는 시장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좋은 예다.

우리는 정부 조직상 국방과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정무를 구분 하고 있지만 공산국의 정책 입안과 실행은 통합적 세트로 움직이므로, 각 정무 책임자들의 난상토론을 통한 집약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혈맹인 미국이나 우방국과의 대응에도 유사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권력자들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상대를 위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과제를 풀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다. 국방안보와 경제 발전의 양축을 위해 ‘무역 시장 다변화 민관 추진단’ 같은 국가 기구가 요구된다. 공포의 균형과 평화유지를 위한 국방, 경제력 비전을 찾아내는 민·관의 ‘브래인 스토밍(Brain Storming)’ 필요성이 절실히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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