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2년 5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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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 칼럼 - 북 핵 폐기 시까지 조건부 핵 보유
작성자 kookbangco


 

 

남 광 수

국방전우신문 논설위원

자유정의세계 포럼 대표


 

비대칭 무력 준비 골든타임 놓치면 망국 좌우 이념 초월한 국방의 협치

장거리 핵 자산의 실효성 고려 민간, 시민단체의 북 핵 無力化 요구 시급


평화를 바라거든 상대 우위의 전쟁을 준비하라경구 배경은 팩트

근래 대선 후보들 중에 최전방 철책선 초소에 가본 사람 있나 물어보자. 호국 용사와 선각자들 덕분에 민족 간의 전쟁과 피눈물 맺은 무덤을 헤치며 경제 성장과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공감을 절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도 물어본다.

금기시되던 한국의 핵 무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미국 조야 전문가들의 주장이 근래 워싱턴 포스트 등에서 제시되고 있다. 북 핵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나온 주장인 만큼 한국도 정당방어 논리로 강대국과 국제사회를 설복시켜야 한다. 근래에 북의 전술핵 준비 발표를 보면 한국이 조건부 핵무장의 골든타임인 동시에 북 핵 무력화(無力化)를 위한 발상 전환 유발의 중요한 기회로 보인다. SLBM 등 발사지 미 포착 공격의 경우 원거리 핵전력으로는 시간적 공간적 극복에 한계가 있으므로 핵 보유기회를 놓치면 한반도는 극도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나아가 동북아 서방 국들도 공산권의 핵무장 세력 앞에 나약한 존재다.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배치되거나 자체 핵무장이 동북아 평화수호 유발에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노력도 요구된다. 동북아 중앙 요지에서의 적대적 공방의 상대는 한국과 북조선이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한국을 거점으로 한 핵 무력 존치는 필요 충분조건이다.

평화를 바라거든 상대 우위의 전쟁을 준비하라는 경세가들의 경구의 배경은 역사적 팩트에 있다. 북 핵의 고도화 이전에 핵 무력 대비에 나약했음을 늦게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핵 자산의 공유권도 없으면서 미국에 전시 작전권을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은 연목구어 식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북의 비핵화 의지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고, 핵 무력에 대한 방책도 없이 UN의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을 내세우는 것도 유아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문제는 국방에서의 균형 평등 감각과 평화공존마저 포기한 듯 한 집권자 태도에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다. 그 배경에 대해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세계 어느 국가도 국방 안보에 협치(協治)가 안 되는 곳이 없는데, 한국은 언제까지 이념의 울타리에 가쳐 이분법적 진영 논리와 행보를 취할 것인지 의문이다. 경제 하위 국인 파키스탄이 국민적 합의로 핵을 보유한 후 인도와의 국경 분쟁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본보기다.


 

여론조사에 60% 이상이 핵 보유 찬성

북의 우발적 행동을 막아야 하는데, 즉각적 사용권 없는 서태평양 위치 핵 전략자산은 시공간적 실효성 없는 사후 약방문이라는 국민의 우려다. 이에 따른 근래의 여론조사에 60% 이상이 핵 보유를 찬성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현 정권의 추진 동력이 없더라도 시민단체나 야권이 북 핵 폐기 시까지 조건부 전술핵 배치 공유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핵 무력 준비의 주요 걸림돌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파의 태도와 일부 시민의 고정관념, 중국의 패권적 굴기에 따른 통상 경제 보복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북 핵 무력화(無力化)나 폐기 유발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도 물러설 시간도 없다.

모두 핵 무력 위협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다. NPT (핵확산금지협정) 10조에는 국가적 중대 위기 시 탈퇴가 가능하다. NPT 탈퇴 레버리지(지렛대)로 전술핵 배치나 핵 보유를 위한 미국의 동의를 받아 내야 한다. 필자는 북 핵 폐기 시까지 한국의 조건부 핵 보유를 2013년부터 주장해왔다. 요는 이란, 일본 등이 핵을 보유하려는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미국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북 핵 無力化를 위한 한국의 핵 보유 출발점으로 본다. 동시에 전술핵 공유나 핵 보유를 막으려는 중국 등의 통상경제 보복에 대비한 민간 차원의 대책과 시민운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서 공산 세력의 잠입을 막고 주권 침탈을 퇴치하려면 국민의 국방의식 혁신과 한미 동맹에 따라 조건부 전술핵 배치나 자력 핵 보유는 필연적 선택이다. 우선 NATO의 핵 공유 제휴처럼 한반도 거점의 상호확증파괴 핵전략에 의한 '공포의 균형'이 시급하다. 22년 대선 후보들에게 전술한 비대칭 전력 대비책의 시급함을 강조한다. 국민 생존권 문제를 누가 결연히 실천할 것인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