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3년 2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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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작성자 kookbangco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16467

 

· 발의연월일 : 2022.714

· 발의자 : 백혜련김두관전재수한정애오영환김민철서영교홍영표김태년전용기김민기 의원(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등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 그런데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양육의무를 이행한 부모와 동일하게 자녀의 보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가 자녀의 사망에 따라 유족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중 임. 이에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항 및 제6, 72조의 2 신설),


는 것으로 본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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