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국가유공자 지원 특별심의위 개최

천안함 참전 장병 첫 대상지원

사회공헌 협업 통해 제도 보완

국가보훈처는 기존 보훈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보훈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이달 중 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보훈처는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 기존 보훈제도에 포함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를 특별 지원키로 했다. 이의 첫 심의대상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천안함 참전 장병으로, 대상자는 연령 등으로 보훈재가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 일반 복지 신청도 한계가 있어 ‘적극행정’ 지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장병들이다.

대상자는 부상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과 투병 중으로 보훈처의 활동지원과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이를 위해 특별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특별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훈처는 이런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해 천안함 참전 장병에 대한 관심제고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영예로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심의위 운영방향을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민간기관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국가유공자를 지원, 기존 보훈제도로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대한주택건설협회의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총 10억원)과 주택도시보중공사의 110여 가구에 대한 주택임차자금 지원(총 6억원 규모), 유한재단의 독립유공자 후손 생계비 지원(총 4.3억원 규모) 등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자생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도 생존애국지사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더하고 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하고 긴요한 국가유공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