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1년 10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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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해에 달라지는 국방업무 - 병사급료 12.5% 인상
 


연차 인상, 병장 60,8500

보충역 군사훈련 3주로 단축

방산 관련 촉진법 4월 시행

 

 

병사의 봉급이 1월부터 12.5% 올라 병장은 월 608,500원을 지급받으며, 제주지역 병사 항공료 지원도 왕복 2회에서 8회까지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인사복지제도와 예비군 교육훈련제도, 병무제도, 방산제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인사복지제도 부문에서는 병사의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며, 2021년도에는 12.5% 인상된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한다. 또 장병들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능성 소재로 된 컴뱃 셔츠를 확대 보급하고, 일용품 현금 지급액도 연 94,400원에서 138,600원으로 증액된다.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쇼 케이스 냉장고 14,678대를 신규 보급하며, 제주지역 거주근무 장병들에겐 왕복 항공기 이용 횟수를 왕복 2회에서 8회로 확대 지원한다.

예비군/교육훈련 부문에서는 교육훈련 기간의 변화가 있는데, 새해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각 군별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도 형평성 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기간이 3주로 통일운영 된다.

달라지는 병무제도는, 입영연기 대상의 범위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하며 활동보장을 위해 이미 병역법을 개정, 6월부터 시행한다. 2월부터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수준으로 환원해 입영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도 2월부터 폐지하여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4월부터 시행, 연구개발에 적합한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지식재산권도 공동소유가 가능하다.

 

작성일자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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