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1년 10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국   방
국   방

책 이야기

국     방
> 국 방
제목 설훈 국회의원, 참전군인보상 특별법 전투수당지급 특별법 발의



 1천만 전우가족을 생각하라!
 노병들의 인생, 시간이 없다
 모두 단결하고 힘찬 전진을
 ‘이젠 보상 할 때’ 의원들 공감


  설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표발의자로 한 15명의 국회 여야의원들은 18일, 월남전 참전군인과 가족들에게 공헌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며 △월남전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월남전참전자회 중앙회 이화종 회장은 1천만 전우가족들의 숙원인 명예와 복지증진을 위해 그동안 의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쏟아왔고 그 한(恨)을 풀어드리기 위한 2개 법안이 국회 여야의원의 참여(발의자 23명/중복)로 발의되었음을 밝히면서 “보훈학회와 국회 여야의원들께서도 ‘이젠 보상할 때’라는 지적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계법이 발의되어 설훈 국회의원 대표발의자를 비롯하여 참여 발의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우 회원 가족들은 국회 법제정 추진에 함께 총력을 쏟아 나갈 것”을 당부했다.
  2개 법안 대표발의자인 설훈 국회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국가의 명령에 따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해 한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국가안보역량 강화와 외화획득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한 월남참전군인들에게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당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전투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지급’을 설명했다. 또한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해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 월남전 참전 군인에 대한 정당한 급여 지급 등이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고, 정당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 참전 군인들의 명예존중과 국민의 애국정신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2개 법안 발의에는 설훈 국회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 11명,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 12명이 공동참여를, 소속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2명
이며, 서명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참여의원은 15명(자료 참조)이다.
  월남전참전자회는 국회 발의소식과 관련한 이화종 회장의 전국 전우가족 ‘총력경주’ 관련 메시지를 전국 회원들에게 신속히 전했으며, 전우 회원들은 발의소식을 접하면서 관련 의원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 “32만5천여 명의 전우 회원과 그 가족들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빠른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중앙회 실무 임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메시지와 응원이 접수됐다.

작성일자 2021-06-0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