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중부상 •질병 •사망에 대한보상
이혼한 배우자 노후생활 보장 강화
 
국방부는，군 복무 중 부상•질병 •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재해보상법’과，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한 ‘군인연금법’이 6월11일 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인재해보상법’은 ‘군인연금법’에 통합되어 운영해오던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제정되었으며，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019년 12월 10일 법 공포）
■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과보상 수준을 일치시켜 시행
■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일원화하고，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최대 20%까지 추가 지급）를 신설하여，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
■ ‘군인연금법’은 ‘군인재해보상법’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면서 현행 조문체계를 정비하고，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
■ 군인과，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
■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등에도 해당 기간에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
■ 그밖에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 아울러，법률 공포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제 •개정을 통해 군인 재해보상 급여와 군인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한편 국방부는 “나라를 위한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는 보상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앞으로 시행하는 재해보상제도와 연금제도가 각각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