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보상, 시급히 여야의원 공동발의로 국회통과를”

설훈 국회의원 월참 공동주최

참전수당 인상전투수당 지급

유족을 재산 상속인으로 정의

국방부에 지급심의원회 설치

설훈 국회의원과 월남전참전자회가 공동주최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특별법>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과 보훈전문 교수들은 50여년이 흐른 이제, 법(法) 이전에 전투수당은 마땅히 돌려주고 참전수당은 인상하며, 정부는 다른 이론으로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이제는 정부가 참전용사를 걱정할 때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때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월남전참전자의 희생과 공헌 재평가 및 참전에 따른 특별보상,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보상특별법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설훈 국회의원은 “월남참전전우와 유족들의 명예와 권리를 찾는 일에 대해 함께 공청회를 갖게 된데 감사하며, 이 시간 현재

전국 32만여 명의 전우가족들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유튜브를 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본인도 한배를 타고 전우와 유족들의 명예와 권리를 찾는 일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8년 8개월 파병기간 동안 참전용사들의 희생은 경제부흥을 가져왔고 그 핏 값으로 경제가 일어나 오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이 하나 만으로라도 보상받아 마땅한 것으로, 이제라도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전투수당은 마땅히 전우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은 또 “정부는 이론으로 고집해서는 안 되며, 제대로 된 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올리겠다”말했다.

홍문표 의원은 “예결위원장 때 해외 전적지 답사예산을 요구보다 올려 지원한 일과, 보훈단체 제복비, 장학금 지원, 장례비도 지원하는 등의 관여와 관심을 보여드린바 있으며, 보상특별법 지원은 대단히 중요한 일로, 자유수호를 위해 희생•봉사해 온 용사 분들의 수당지급은 당연하고, 미망인 지원계획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은 “늦게라도 여야의원들이 공동발의로 국회를 통과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일이 성공되면 현 정부에서는 ‘제일 잘한 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선종률 교수(한국보훈학회회장)는 “이젠 자유수호와 나라발전을 위해 월남전에 참전, 희생하신 분들의 보상과 예우에 대한 문제는 이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데 대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고령의 파월용사 예우는 이제 정부의 노력으로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과 2주제 발표자인 최용호 박사, 이용재 박사, 토론의 이정휴 박사, 안금두 월남전참전자회 복지사업국장은 “57년 전의 희생, 나라의 값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용사들의 보상에 대해 ‘보답의 차례가 되었다”는 공통적인 의견과 “이제 개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적 노력을 했다면, 정부는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진다. 참전용사들이 더 나이 들기 전에 늦어도 올해 안에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촉구발언도 있었다.

안금두 월남전참전자회 복지사업국장은 “참전 57년이 되는 시점에서, 초기 325,000명과 비교하면 생존자는 192,000명, 평균나이 77세로 46.8%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나, 현 상황은 ‘시급 상황’이며, 참전수당이 34만 원은 과연 합당한 수준인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한 보훈연구 자료에서는 참전용사의 78%가 생활이 어렵고, 5•18이나 세월호 보상에 비해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금도 복지사업국장은 “당시 전투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제 해결되어야 하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도 시급한 일 이라며 보상법 발의와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화종 회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너무 학술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많으며, 설훈 의원은 325,000명의 명예와 복지증진을 위해 보상특별법을 제정 발의하고 진행할 것을 약속했으니, 전국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보상법제정 발의와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국회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예방조치의 어려움 등으로 광복회관으로 장소가 변경되면서 토론장에는 규정에 따라 50명만 참석하게 되어 1천여 명이 넘는 전국 전우들은 회랑과 외부에 긴급 설치된 유튜브 화면을 통해 시청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방에서 올라 온 전우들은 건물 외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김밥으로 중식을 때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