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2년 10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기획/연재
기획/연재
기획/연재
> 기획/연재
제목 국가보훈처, 상이등급개선·의료지원 등 ‘일류보훈’ 추진 4대 핵심과제, 11개 정책과제 추진 세부 자료
작성자 kookbangco

󰊲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

보훈심사 및 상이등급 기준이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

훈 심사 기준을 정립한다.

- 오랜 기간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 종사 후 발생한 기관지암 등 공무관련성이 강하게

추정되나 직접 입증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국가가 직접 나서서 증거자료를 발굴하고 불충분한 기록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주도 사실 조사를 ‘26년까지 현행(연간1천 건)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

- 신체검사 간소화를 위해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장해진단서로 보훈병원 신

체 검사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 최저 등급인 상이 7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상이등급 체계를 현실에 맞게 지속적

으로 정교화 해 나갈 계획이다. (7급 손가락 절단 장애, 시력장애 등 개선(’22.5), 현재

※ 『상이등급 기준과 신체검사 제도개선 연구용역진행 중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균형 있는 보훈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저소 보훈대상자 지원을 강

화한다.

- 산업재해 등 국내외 유사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7급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 자녀수당 등 대상별 보상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

준을 ‘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3년 중증장애인 ’2465세 이상 ’25년 전면 폐지

- 중장기적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제도를 종합 개편하여 보훈대상자에게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참전유공자 고령화(625참전 90, 월남참전 76)에 대응하여 보훈 의료 및 요양 인프라

확충 등 예우를 강화한다.

- ‘22년 하반기에는 광주 요양병원을 개원하고, ’24년까지 대전·대구 재활센터와 부산 요양병

원 개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여 진료-재활-요양이 연계된 융

합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 고령·거동불편 유공자가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씩 추가 지정하여 ’27년까지 시군구별로 5개소 수준으로 확대

- 올해 10월부터는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받게 되는 지원을 진료비에서 약제비

까지 확대하는 한편, ’2310월부터는 진료 감면 지원 연령 제한(75세 이상)도 폐지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장 능력을 확충하고, 사망 시 예우를 한층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사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나간다.

- 연천현충원과 강원권 호국원을 신규로 건립하고, 기존 국립묘지를 확충하여 총 20

기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신규조성 : 연천현충원(5만기, ’25) / 강원권 호국원(2만기, ’28)

* 기존묘지 확충 : 이천괴산임실영천산청 호국원(13만기, ’24)

- 여기에, 연고가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품격 있는 장례를

위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7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생전 안장심의 대상을


·사고 등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안장 편의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