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참전 전투참가와 총상, 그리고 50여년 고통 속에 치료,

그래도 증거가 안 된다니 눈물만 납니다. 무엇이 잘못인가요?

전우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사례들, 지금도 똑같은 사례로 눈물만을 흘리는 전우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돕는 방법은 없는지요? 인우보증이 쉬운 일인가요?

주재윤 은, 1963년 7월1일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1966년 12월2일 만기 전역했으며, 1965년 9월 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으로 16일간 항해 해 캄란 만에 상륙, 그해 11월에 인근마을 야간 침투과정에서 무릎 및 장단지에 총상을 입고, 팔에는 파편을 맞아 지금까지도 팔 다리가 떨리고 50여년 병고에 시달리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회의에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심사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너무도 억울하다’는 사실을 호소하며 그동안의 경과를 밝히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우 세계에는 저와 같은 수많은 사례들로 눈물만을 흘리며 정부를 원망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믿고 함께 협력을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기존심의 사항]

 2020년 제270차 보훈심사회의(2020.10.26.) : 전공상 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 해당 의결

 신청병명 : 왼쪽다리 허벅지 총상, 오른쪽 팔 파편

 의결내용 : 신청인은 1965년 9월 청룡부대 1대대 1중대로 16일간 캄란만에 상륙하여 그해 11월에 인근마을 야간침투 교전과정에서 무릎 및 장단지에 총상을, 팔에는 파편을 맞아 지금까지도 팔다리가 떨린다고 진술하며 등록신청 하였으나, 1966년 12월2일 만기 제대하였고,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의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으며 신청 상이의 부상경위 및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군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 따라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또는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신청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체 상이 ‘왼쪽 다리 허벅지 총상, 오른 쪽 팔 파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재해 부상군경 요건에 각각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

[본인 진술

이에 대해 본인은 당시 교정과정에서 무릎 및 정단지 총상을, 팔에는 파편을 맞아 지금까지 팔다리가 떨려 순천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면제와 진통제를 처방받아 8년간 먹고 지팡이를 갖고 보행하며, 오른쪽 팔이 떨려서 글씨와 숟가락질을 잘못하고, 그 당시에는 군 병원도 없고 해군 위생 하사가 파견 와서 붕대하고 소독약을,응급환자는 응급처치만 하고 작전은 쉬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는 전투를 할 수 없으니 비행기로 한국병원으로로 후송했습니다. 인우보증인이 2명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 어디에 사는지, 사망하였는지 알길이 없어 오늘까지 고통을 참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다리총상과 팔에는 상처가 뚜렷합니다.

[행정심판]

2020년 11월 16일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 또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보훈처의 종합판단]

보훈심사회의의 종합판단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또는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신청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존 심의사항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진술]

2022년 2월25일 위 호소인 주 재 윤본인(1942.7.20)은 2020년 11월12일 광주보훈병원의 병명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하는 등 중요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광주보훈병원 소견서에도 ‘임상 증상 상 우측 팔이 떨려 젓가락 질을 못하고 좌측이 뻣뻣해지는 소견 등이 나오며 젓가락 질ᆞ글씨 쓰기 등의 장애를 보이고 있고, 보행에도 장해가 있어 Parkinson-plus syndrome으로 진단하여 치료 중이고, 주재윤의 진술 상에 과거 총탄 파편에 의한 팔다리에 상처가 있다 하며 이학적 소견상에도 상처의 흔적이 관찰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80세 노인이 병은 더 깊어지고, 당시 상황에서 50여 년이 넘은 지금 어디를 가서 인우보증이며, 당시 확인을 하란 말인지, 여생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오늘도 눈물만을 흘리고 있습니다.

(해병대 병장 제대/군번 9306130/파월 1963.7~19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