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2년 11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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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남전참전군인 보상 특별법안 · 전투수당 지급
작성자 kookbangco

월남전참전군인 보상 특별법안 · 전투수당 지급



설훈 의원 발의법안 ‘빠른 상정 · 심의’에 최선을







이화종 회장, 발의법안 심의독려

‘빠른 상정·심의’ 대책위 총 매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은 22일 ⌜월남전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월남전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 규명 및 전투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방위 소위원회 심의에 앞서 국방위 박선춘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을 방문하고 전우 회원들의 숙원사항 의견 적극반영 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화종 회장은 “32만 5천여 월남전 참전전우들의 평균연령이 76세로, 이중 유명을 달리한 전우도 40.3%에 달하며 고령과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전우들이 너무도 많으나, 현행 보훈보상 체계에서는 획기적 · 파격적 보상수준의 인상이 불가함”을 지적하고 “이번 발의된 법률안 중 보상특별법의 경우, 월남전참전 군인이 국가안보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됐다는 점을 감안, 그 희생과 공헌을 고려한 특별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서 영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생계보장형 톡별 보상금이 하루 속히 지급될 수 있게 되기를 요망한다”는 전우 회원들의 오랜 숙원을 반드시 반영시켜 줄 것을 강조했다.



이화종 회장은 이어 “지난 제19 · 20대 국회에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정부(법제처) 해석과 법원의 판결결과에 얽매인 법률안 검토로 자동폐기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됐음”을 지적하고 “오랜 기간 비밀문건으로 분류됐던 문서들 중 최근 전투근무와 관련된 각종 수당들이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됐다는 외교문서 등 의혹제기 자료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음을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진상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월남전참전자회의 입장을 밝혔으며, 박선춘 수석전문위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시 이러한 내용들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고 월참은 전했다.





  국회 방문에는 월남전참전자회 정근화 전투수당추진위원장과 안금두 복지사업국장이 함께 했으며, 이들은 지난 20일 설훈 국회의원 오선희 비서관을 방문, 국방위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 · 심의를 위한 실무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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