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전몰·순직군경 자녀 지원 강화 방안 발표

보상금 만 25세 미만까지 상향

보조비 장학금은 내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보훈처는 그동안 전몰·직군경 등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중·고·대학교 등록금 면제 및 중·고등학교 학습보조비 지원, 취업대상자에 대한 보훈 특별고용 추천 및 채용시험 가점(만점의 10%) 부여,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만 19세가 된 이후에는 보상금 지급이 종료되는 등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원방안은 △현재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추진하고 △보상금 지급 연령 상향에 맞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25세 미만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해 대학교 학습보조비(연간 23.6만원)를 지급하고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만 34세까지 장학금(학기당 115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 취업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3순위 · 2순위)한다.

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통해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자녀의 경우는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에 이어 비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상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과 동일한 2순위로 추천을 받게 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19세 미만 자녀가 건강한 성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 1회 밑반찬 제공 등 식생활 지원도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연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취업 및 식생활 지원은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천안함 생존 장병이 국가유공자로 선정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요건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1년간 보훈병원에서 관련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제도를 개선 시행할 계획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홀로 남게 되는 경우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정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