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국방부)에서는 월남전참전 군인들에게 당시 ⌜군인보수법⌟ 제17조에 규정된 전투근무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전투수당과 관련된 모든 문서들이 오랫동안 비밀문건으로 분류

되었다가 1980년을 기점으로 우리 정부 및 미국 정부의 보존문서들이 공개됨으로써 전투근

무와 관련한 각종 수당들이 과소과다 지급되었다는 외교문서 등 의혹제기 자료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는 실정임.

 월남전 참전으로 미국으로부터 한국군 파병에 따른 일체 비용(10억 달러, 주요 장비지원은

포함되지 않음)을 비롯하여 한국군 현대화(15억 달러) 등 외화 총 67억 달러를 획득했음.

※ 총 수출액 산정 성과 : ’64년도 1억불  ’73년 32억불

현재 월남전 참전자들의 평균연령 76세로 40.8%가 이미 사망했으며 고령과 근로소득 상

실로 대부분의 유공자 생계곤란 가정 다수임.

 현재의 보훈보상체계로는 보훈보상금을 능가하는 참전명예수당의 파격적 인상은 불가함.

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을 통해 참전군인의 피와 땀의 댓가로 정부가 막대한 외화를 획득함

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지대한 기여와 공헌한 점 등을 감안, 국가유공자로서의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보장형⌟ 특별보상금 지급의 긴요성 요청

※ 기대 수준 : 중위소득 40% 선(월 12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