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2년 10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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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훈처, 상이등급개선·의료지원 등 ‘일류보훈’ 추진 4대 핵심과제, 11개 정책과제 추진 세부 자료
작성자 kookbangco

󰊳 전국과의 연대를 확고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

20236·25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외교부, 국방부 등과 합동으로 범국

가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 727일에는 유엔군 참전의 날기념식과 함께 22개 참전국 정상급 인사가 참

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보훈·국방 분야 협력 강화 및 한반도 미래비전 발표의 계기로 활

용할 계획이다.

- 1111턴 투워드 부산행사를 통해 UN 참전용사에 대한 추모와 함께 국제사회

에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을 홍보함으로써 2030년 세계 박람회유치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 리처드 위트컴 장군*에 대한 훈장 추서 및 위트컴 상()’

추진할 계획이다. (위트컴 장군/부산지역 미2 군수기지사령관으로 부임하여 625

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의 복구와 전쟁고아를 돌보는데 일평생을 헌신(1894

1982)

참전의 인연을 참전유공자 후손 등 국내외 미래세대로 계승한다.

- 지난 727일 준공식을 가졌던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향

후 한미동맹을 이어나가는 항구적 상징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 추모의 벽 건립 의미와 참전용사 인터뷰 등을 담은 교육자료 ‘Honoring Sacrifice’

사회·역사교사 대상으로 배포(15,000), 캐나다 등도 교육자료 제작 계획 중

- 참전용사 인터뷰와 관련 자료를 기록한 디지털 아카이브국내외에 공개하는 한

, 후손 캠프 및 장학사업 등 참전용사 후손과의 교류를 지속 확대

* 22개 참전국 참전용사 인터뷰 완료(’22.5), 국문번역본 공개(’223분기)

* 후손 캠프 연 2회 개최 중, 저소득 참전국 후손 1천여 명 대상 장학금 지급 중

󰊴 청년 의무복무자 및 조기 전역군인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제대군인법을 개정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 (병역의무이행자 연간 30만 명)

-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상응하는 우대제도 도입 및 강화를 지속

추진(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및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 등)

조기 전역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 지원 강화

- 전직 지원금은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 기간 확대

를 단계적으로 추진(전직 지원금 5070만 원, 6개월 지급 vs 구직급여 최대 198만 원, 9개월 지급)

-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제대군인에 특화된 교육·상담 거점으로 활용하고, ·장기 뿐


아니라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도 취·창업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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