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2년 5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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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투수당 활동, 월남참전 추진위원회로 일원화
작성자 kookbangco
 


 월남전참전자회, 20여명 활동회원들과 토론회서 합의

 

전투수당추진 관련 회원 20여명

월남참전 이화종 회장과 토론회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상황실도 운영

산재된 자료정리와 활동 일원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회장 이화종)6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전투근무에 따른 수당 돌려받기활동에 앞장서왔던 전국 20여 회원들과 토론회를 갖고, 전원 힘을 모아 앞으로 구성 운영될 중앙회 전투수당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으며 중앙회의 추진 대표권 보장도 다짐했다.

이날 월남전참전자회 안금두 복지국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화종 회장은, 회장 취임 후 그동안의 국회활동 경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전투수당추진 관련 법제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회원 각자의 중요 정보자료나 노하우를 중앙회 추진위에 제출, 하나로 힘을 모으고, 곧 전투수당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및 정책지원단을 50명으로 구성, 전투수당 추진 관련 회원들은 추진위원들과 동행하며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화종 회장은 향후 대책으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본자료 확보와 논리개발의 시급성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보공유체계 확립 중앙회와 전투수당추진위원회의 업무 구분 및 협력 업무추진 시 장애나 문제발생 시 복지국과의 협의처리 등에 대해서도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여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국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내용들이 유인물을 통해 상세히 보고되었으며 세부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입법상의 주요쟁점


1. 파월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의 수급권이 인정되는지

2. 국가가 이들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3. 그리고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국가가 파월 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 혹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전투근무수당 등 수급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고,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


월남전은 우방국인 미국의 참여 요청으로 외교군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참전한 것을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파월장병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의 전투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국가가 정책적 이유로 파월 장병을 외국에 파견하여 전쟁에 참여토록 하는 경우 만약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결국 정당한 보상에 대한 수급권은 제정안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수당 인정 여부


파월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된 금액이 당시 국가 재정적 여건이나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적다고 하면 국가가 이들의 보상 수급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수당 전액을 파월장병들에게 해외파견근무수당으로 지급하였고, 매월 미국(주한 미 군사고문단)과 결산 절차를 거쳐 정부가 전용할 여지는 없고, 월남전 참전 군인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5)에 따라 계급별로 책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함.

또한, 당시 전시대기법령인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 조치령에서는 전투근무수당을 월 봉급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시 파월 장병에게는 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봄. 따라서, 당시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액에 비춰볼 때, 정부가 파월 장병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만한 다른 이유는 찾기 어려움.

다만, 정부가 월남전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 원조를 받게 됨으로써 파월 장병들이 국가경제에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 정책적으로는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가적인 보훈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특별보상에 대한 정부기관의 입장


보상금은 국가를 위한 신체적 희생(사망, 부상)을 입은 분들에 대해 국가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신체적 희생 등이 없는 월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보상금 지급취지에 맞지 않고,

625참전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므로 이에 관한 고려도 필요

국가유공자법, 고엽제법, 참전유공자법 등 보훈보상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개정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문제임.

 

향후 대책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본자료 확보

- 문제점에 대한 절대적인 대응논리의 개발 시급

- ‘하더라식이 아닌 팩트 중심의 입증자료 보완 철저

단계별 추진방안

- 초기단계

추진위원 선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월참자회(복지국)-추진위원-단체 간 정보공유체계 확립

- 진행단계 : 업무 협의 시 월남전참전자회 명의로 일원화

역할분담

- 월남전참전자회

추진 총괄 및 지역구 의원 중점 관리(지회 단위 운영위원회 편성)

추진정보의 수집 및 지속적 전파

회원 동원, 대내외 홍보활동 및 특별법 추진실무 처리 및 지원 등

- 추진위원회 및 단체

공동 추진방침에 따라 입법을 위한 협력활동 전개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월참자회와 정보교류(수시)

추진과정에서 장애나 문제 발생 시 월참자회(복지국)와 협의 처리

 

 

토론회 참석자

- 중앙회(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복지국장)

- 회 원(김연수/김흔중/나남주/류재호/박정부/박통/손시경/엄원영

/원종희/이대우/이장원/전정환/정근화/조용성/최명제/함경달

- 언론사(국방전우신문 김만조 사장/전우뉴스 박종화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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