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체검사 축소운영

의료진의 업무부담 증가 원인

7월 현재 1,800여명 대기상태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의 확산 영향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신체검사 축소운영은, 감염확대에 따른 병원 확대운영으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증가, 신검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관계이다.

보훈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완화 때까지 보훈병원 전문의의 출장신검을 중단하고, 보훈병원 전담의 위주로 신검을 실시하는 등 국가유공자 신검을 운연하며 3월말 대기환자는 3,300여명에서 7월말 현재 1,800여명으로 감소한 상태이다.

보훈처는 신검 전담의(醫)를 확대해 서울권, 부산대구권, 대전광주권 등 권역별로 배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신검 전담의는 보훈병원에서 신검만 전담, 진료와 신검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보훈병원 전문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상시 신검체계를 구축해 국가유공자의 등록기간 단축과 민원편의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신체검사를 적기에 받지 못해 보훈업무에 불편을 드린 점에 양해를 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신체검사를 바로 재개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상 발생된 부상 등으로 인한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1~7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매월 2회 중앙보훈병원 등 전국 5개 보훈병원 신검장에서 보훈병원 전문의를 통해 보훈병원 간 교차 진행되고 있다.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절차

① 신체검사 대상 및 서류입력(관할보훈지청)

②신체검사 일정 협의(지방청 · 중앙보훈병원)

③ 일정 확정 및 수검안내(지방청) ※ 신검 실시 10일전 까지

④ 신체검사 실시(해당 보훈병원)

⑤ 상이등급 심의의결(보훈심사위원회)

⑥ 상이등급 결과 통보(보훈심사위원회 · 보훈(지)청)

⑦ 신체검사 결과 통지 등(관할보훈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