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파월장병‘전투근무수당’지급 요청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26길 39-17(본동)

 탄원인 : 석 정 원(국가유공자) HP : 010-2300-1140

파월장병 ‘전투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취지문

국가의 명령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월남전에 참전한지 60주년을

맞이하였으나, 아직까지 파월장병들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

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파월 당시, 구 군인보수법 등에 관련된 하위 법을 제정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월남전에 참전한 파월장병

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것

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국회가 파월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특

별 법안을 발의하여, 국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역시, 국내 전쟁

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불가 조치를 취한바, 파월장병들은 역시 ‘전투

근무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파월장병들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기본권리가 있고, 정부

는 마땅히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가장 슬기롭고 합리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파월

장병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

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해외파병용사회 회장

( HP. 010-2300-1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