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2년 10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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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건’은 진행 중
작성자 kookbangco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건은 진행 중

보훈처, 법원 최종 판결 즉시 조치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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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7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건에 대해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분이 이뤄졌으나 환수 결정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및 법리해석에 다툼이 있어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법원의 1심 결과에 대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항소를 한 상황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요양원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철저히 점검하여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즉시 제반조치를 시행하고, 국가유공자의 노후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