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는 베트남인(응우엔 티 탄)의 소송에 대해 한국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2020.4.21. 국가배상소송제기, 2023.2.7. 판결) 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언론보도나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믿기 어려우며, ‘상호 보증’ 문제 및 국가배상의 시효가 소멸되어 사건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하급심이 이상(理 想)에 치우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베트남전에서 민간인을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20대 젊음을 바쳤습니다.

5,099명이 유명을 달리하였으며, 현재도 팔다리가 잘려져 나간 부상자 2만여 명이 고통당하고, 살이 썩 어가는 고엽제 피폭자만 15만여 명에 달합니다.

전쟁당시 베트콩은 양민으로 위장한 후 게릴라전을 펴면서 한국군을 공격하고 피해를 입혔습니다. 가족 중에도 베트콩과 남베트남이 함께하는 피아의 구별 없는 베트남 전선에서, 저희들은 작전 시에는 1~2일 전에 일반인은 특정장소로 이동하도록 방송하였으며, 베트남 전선에서 식량을 갖다 주고 대민지원, 의료, 물자, 식수, 학교 교육, 도로 건설 등 8년 8개월 동안 봉사하였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월남인을 부추겨 고소하고 이번 법원하급심 판결로 민간인 학살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저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국가의 부름을 받고 타국에서 젊은 목숨을 다 바쳐 싸웠으며, 그러한 저희 의 희생은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로써 우리 자식들에게 당당한 아버지로써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짓밟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남은여생을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분하고 원통합니다!!

향후 저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국방부, 법무부, 보훈처,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무공수훈자회(월남 참전자), 상이군경회(월남참전자)등과 더불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즉각 항소를 국방부와 법무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이 재판에 참석하여 증언한 류*성이 실제 작전에 참여하였는지 증언의 진실성을 밝혀줄 전담반을 편성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양민학살 보도에 17개 시ㆍ도 지부장 긴급회의(2023.2.10.)를 소집하였으 며, 토의 및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민간인을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13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 황 규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