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광 수

논설위원/고려비전 대표

한국이 군사 및 정치 외교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민의 분열과 용기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주요 잠재된 문제는 미국이 자국민에 대한 공세 위험은 물론 공산권과의 다면적 대결 정세와 상황 악화를 초월하며 북한의 핵 무력 공세에 즉각 핵무기 사용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전략가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태평양 核 전락기의 한반도 근접에 2시간 이상 소요되고, 핵 항공모함이 한국 해역에 상주 하더라도 EU의 주요 회원국이 NATO 핵탄두를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비교한 핵 무력 실효성 여부이다.

한편 최근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ICBM을 발사하는 것은 한국이 핵 개발을 하면 미국이 ICBM의 표적이 된다는 북의 포석이 있는 듯 하지만 우리의 결단이 핵심이다

■ 북의 핵 공세 불장난에 대한 현재 상황 인식의 요체

북한이 한 미 방어훈련에 대응하려는 듯이 보이지만, 이미 침투된 주사파와 자생적 민중민주주의 좌파와 연계하여 한국을 타고 앉으려는 북한의 오판을 차단하는 전략에 우선 초점을 맞춰봐야 한다. 남북 간 평화 공존의 해법이 없으면 한국은 핵 무력 공세에 끌려 다녀야 하므로 북의 주사파들은 내심 이러한 상황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이제 북이 핵사용을 법제화하고 성역화한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의 길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핵무기 보다 우위의 도구가 없는 한, 핵이 자유 평화의 도구라는 것이 국경 분쟁이 잦았던 인도와 중국, 파키스탄과 인도의 경우에서 평화 공존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공포의 균형' 즉,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동태 복수론' 논리의 현실적 가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방이 가능한 최소형 전술핵(직접 피해 반경 1km 내외) 피폭의 파장과 방호 시설 태세에 대한 의회나 사회 지도층의 탐구와 대책의 불비를 지적하면서, 공산 세력에게 모두 무릎 꿇고 말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다.

■ 국민 대부분의 핵 무력 요구와 국제 사례 및 역사적 관점들

과거의 DJ 정권은 물론 이후 모든 정권도 30여 년 가까이 북중러의 시간 끌기 책략에 말려들어 북핵은 고도화되고 말았다. 근래 일부 정치인은 “핵 무장하면 북한 핵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 2022년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 조사에서는 59%가 전술 핵무기 배치를 찬성했고, 여의치 않을 경우 자체 핵무기 개발의 지지는 70.2% 였다. 핵무기 개발의 경우 국제 정치와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예상 되지만 지지율이 더 높은 것은 북핵 공세와 불장난에 분명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중대 상황에서 진보의 가치를 잃은 야권의 방관적 태도에 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일각의 담론을 보면 투표 인구의 약 15% 정도는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는 주사파를 포함한 극좌파들이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적 위기에 일부 안보 불감증 시민은 깨우치게 해야 하지만, 주사 좌파 세력의 근시안적인 굴레는 스스로 벗으려하지 않는 한 포용할 수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사용권이 아닌 핵우산 식 전략자산으로는 유사시 우리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전략가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초의 젊은 혈기를 자극 유인하여 권력만 노리는 가짜 진보와 어정쩡한 보수의 태도가 국민을 속이는 것을 용납하면 모두 함께 공멸한다. 조선 선조 때 이율곡 선생의 '양병 십만론'을 당시 류성룡(영의정, 총리급) 등이 방관하여 일본의 침략에 화가 컸던 것을 반추해봐야 한다. 미국 핵 자산의 공동사용이 불가하다면, 윤석열 정부는 먼저 NPT 탈퇴 (NPT 10조 조항 : 국가 위기 시 탈퇴 가능)를 원용하는 진정한 용기의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 '공포에 대한 대응력'과 핵 무력 보유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각오

자유와 평화 수호의 토대는 공포에 대한 대응력이라는 것은 국방의 핵심으로서 우리의 근세사에서 겪은 역사적 진리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핵 도미노 현상 차단 정책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NPT 탈퇴의 강한 레버리지 사용과 핵 무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민과 좌우를 아우르는 정치권의 사즉생(死卽生) 각오가 따라야 한다. 동시에 산업자원 조달의 다원화와 수출입 통상 및 외교적 보복에 대한 국민적 각오는 물론, 통상이 많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는 북한의 불장난은 물론 북서 군사 대국의 위협에 대비한 정당방위 논리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ICBM을 발사하는 것은 한국이 핵 개발을 하면 미국이 ICBM의 표적이 되므로 한국의 핵 보유 불가를 위한 북의 계략과 포석이 있는 듯하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다(No cross, no crown)’는 격문처럼, 북핵 무력화를 기하고 자유를 지키려면 우리도 이스라엘의 핵 보유 사례처럼 개척 정신과 결단이 필요하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상당한 보복을 자행하는 것을 보고 모두 지레 겁부터 먹고 있는 것이 문제지만, 경제 외교적 대응과 수출입 시장을 획기적으로 다변화하는 정책과 국민적 각오에 달려 있다. 보수파 일각에서도 미국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라고 보는 안이한 관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자유민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자유 수호의 도구를 써보지 못하는 나약한 국민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국민 다수의 정당 방위적 요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화급한 결단이 필요하다.

( 웹 검색 : 국방전우신문 또는 정의와 자유의 창)

 논설위원 프로필/저서(웹) : 정의와 자유의 창/FT 국제무역사/사회철학 박사/

고려비전 대표/(전) 대학 초빙강사/(전) KINTEX 수출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