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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컬럼| 제목 | 기고-언론은 전 정권의 7대 국정농단과 4대 의혹을 심층 분석 사실 보도하라 |
| 작성자 | kookbangco |
 이 선 호 한국안보평론가협회장, 행정학박사 ■ 국정농단의 뜻 원래 壟斷은 맹자의 公孫丑 下篇 有私龍斷焉이라는 구절에서 유래되었다. ‘농단’은 ‘주변을 모두 살필 수 있는 깎아지른 듯 높은 언덕’이란 뜻이다. ‘높은 언덕’이란 ‘자기 맘대로 한다’ ‘ 사익을 위해 전횡을 일삼는다’는 것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공사를 사익을 위해 자기 맘대로, 사사로이 주무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제 국제농단은 전 정권의 신조어로 등장한 이후 오늘날 보편화된 관용어가 되고 있다. 맹자가 제나라 선왕을 돕기로 했으나 아무리 진언을 해도 왕이 듣지 않자, 제나라를 떠나고자 하니, 선왕이 맹자에게 금은보화와 맹자를 따르는 부하들을 합세토록 하는 등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회유한다. 그러나 맹자는 선왕이 자신을 권력추구의 시정잡배로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매몰차게 거절 한 뒤,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제나라를 떠난다. “부귀영화를 쫒는 천한 사람 중에 온 시장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깎아지른 듯 한 높은 언덕(농단)에 혼자 올라가 거래를 통하여 생기는 이익을 독식하려는 자가 꼭 있기 마련이고, 이들 자신만의 권세와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오늘날 ‘국정농단’ 이란 말은, 국가 정치 이권의 고지에 서서 한국이란 국가를 마음대로 주물러 댐을 빗댄 말이다. 그렇다면, 누가 국가 정치의 이익이나 권력을 독점하는 것인가? 최근 뉴스에 자주 나오는 전 정권의 국정농단 세력은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자들로 밝혀지고 있다. ‘농단’의 ‘농’은 원래 밭두둑(밭두렁)을 뜻하는 것이지만, 권력자들의 머릿속에는 희롱 할 ‘농’으로 ‘잘못’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국정농단이 국정을 희롱함, 즉 국가의 정치를 손아귀에 넣고 제멋대로 가지고 논다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국정농단이란 말을 국정희롱, 국정농권, 국정농락과 바꾸면 어떨지 모르겠다. 농단의 사전적 의미와는 별개로, 국정농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즉 국가의 정치를 손아귀에 넣고 제멋대로 가지고 논다는 뜻인 바, 國政은 나라의 정치를 말하고 壟斷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점하는 직무를 의미함으로 국정농단은 권리를 독점하여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으로 “공자시대에 농단에 올라갔던 상인이 시장에서 이익을 독점했듯이, 정치권력 핵심을 독점하여 나라의 정치를 망치는 악정”을 의미하고 있다. 과연 최순실이 박근혜 정권의 국익을 좌지우지 했던가? 그렇다면 문재인과 그 주변 정권 실세들이 5년간 행한 악정으로 회자되는 이하 7대 국정 농단과 4대 의혹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정도였으나, 차제에 언론이 그 自初至終의 팩트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상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 전 정권의 7대 국정농단 1. 취임 一聲으로 대한민국 공산화 선언 –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2. 황당무계한 2대 망국 책동으로 국가경제와 안보 폭침 – 소주성과 탈원전 3. 내로남불의 3악 인사로 국가기강 문란 및 국민사기 저하 극대화 – 정실거래(populism), 연고주의(nepotism), 도벽근성(cleptomania)의 극치 4. 고립무원의 4강 외교로 국제고아 처지 자초 – 從北, 屈中, 反美, 背日로 舟中敵國의 自業自得 5. 공포의 5독 내치로 唯我獨尊 眼下無人 - 악 중 악의 독재, 독단, 독식, 독선, 독직 자행 6. 불이익 신6법 만연으로 竭澤而漁 – 불법, 무법, 탈법, 편법, 위법, 떼법의 합법화 7. 倒行逆施의 7대 내로남불 반역통치로 投鞭斷流-抱薪救火 - 검수완박으로 구정권 마지노선 구축, 인구절벽 촉진토록 낙태죄 폐지, 5ㆍ18민주유공자 양산으로 특정지역 지지세력 요새화, 대북굴종 자세로 화급한 삼축체제 건설 예산삭감 및 일부사업 취소, 국정원/기무사 해편으로 대공정보 기능 무력화, 남북군사합의로 휴전선 방어체제 형 혜화, 국방백서에 주적 삭제로 국군 전투사기 저해 및 국민 안보의식 마비 ■ 전직 대통령의 4대 의혹 1. 문재인의 출생비밀 : 6ㆍ25전쟁 당시 적국의 대위가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다 휴전 후 자국으로 송환된 연후인 1956년에 8세의 어린이를 대동하고서 특수임무를 띄고 월남한 이 당사자가 바로 문용형이란 실명의 문재인 생부란 사실이다. 당시 이 인민군 대위를 육군 제1사단의 영천지구 전투에서 생포 심문한 당사자인 신승남 학도병은 625참전 6개월 만에 학도병근무를 끝내고 귀향했으며, 휴전 직후에 해병대에 입대, 진해 해병 보급정비단에 근무 중 우연히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문용형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한 여인과 같이 서성거림에 상봉케 되었다. 문용형이 문재인을 대동 월남하여 탈북 해 부산에 와서 상봉 동행한 이 여인과 재혼한 사실을 실토하였다. 후일 스님이 된 신승남은 2021년 2월 전 KBS 이사 조석우가 운영하는 뉴스타운이란 유튜브 방송의 대담프로에 출연, 문재인의 정체성을 낱낱이 추적 폭로했으며, 직후에 전 경기지사 김문수와 故이도형 한국논단 발행인이 이 스님의 증언을 근거로 문재인의 정체와 과거사를 유튜브에서 중점보도한데 이어 여러 심층 분석 뉴스가 SNS에 큰 화제로 증폭 확산되었다. 2. 양산 아방궁 불법 축조 문제 : 796평이나 되는 광대한 부지 위에 지은 초호화판 시설을 신축을 위해 농지를 매입할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농업경영계획서를 조작 제출하여 스스로가 경작자인 것처럼 불법 거래했다. 설상가상으로 매 년 국민 혈세 40억 원이 전직 대통령의 이 호화판 생활을 보장키 위해 지출되도록 ‘전직 대통령 예우법 시행령’에 다 못 받아 놓았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3. 파렴치한 셀프 훈장 수여 : 2021년 3월1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에 대한 국가최고 영예인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의결한 바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전임자로부터 퇴임 시에 이 훈장을 받거나 후임자가 퇴임한 직후 신임 대통령이 예우차원에서 주어 온 것이 법적으로서 관례적으로 하나의 전통으로 되어 왔다. 故전두환 대통령이 518광주 폭동진압유공자란 이름으로 수여한 셀프훈장을 치탈당한 바와 같은 맥락에서 운석열 대통령은 이 불법훈장을 서둘러 치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4. 김정숙의 사치품 비용 1조1천여억 원 : 최소 178벌의 옷과 200개가 넘는 악세사리(가방목걸이반지 등)가 거론 대상이다. 김정숙은 이 천문학적 액수의 특할비를 무려 48회의 해외 나들이 시에 사치품 구입비용에 사용했다. 특히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하였으며 국가안보 기밀로 위장하여 상당기간 열람이 불가능한 대통령 자료실로 관련 서류일체를 넘겼으니 기가 찰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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