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상 우

국방전우신문 고양지사 회장

국가는 질병 등급 소외ㆍ제외 전투병이 없도록 예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입대하여 1개월 만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모친께서 별세하셨던 것으로, 군(軍) 입대에 의한 모친과 생이별로 비통한 군 생활을 최전방에서 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하여 백마부대 29연대 5중대에서 귀국할 때까지 전투병으로 각종 전투에 참가하여 제초제(고엽제)에 노출되고, 각종 포탄 소리 등으로 양쪽 고막은 난청이 되어 ‘귀먹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며 이제까지 어렵게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속칭 ‘고엽제 등외 5가지의 협심증, 당료, 뇌경색, 고혈압, 고지혈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경부터 비뇨기 쪽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2007년경부터 비뇨기 쪽 불능 등의 악화로 보훈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1998년경 부터는 글을 쓰는데에 장애가 발생, 2020년경부터는 장애가 악화되어 대학병원에서 진료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허리의 극심한 통증으로 보훈병원 재활의학과에서 3년 동안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어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수술을 요청, 신경외과와 협진한 결과 수술 적응증은 되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검사결과로 2012년 고양시 소재 일산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난청 장애로 보훈병원 등 대학병원에서 진단까지 받았고, 이뿐만이 아니라 다리가 심하게 붓는 증세 등으로 보훈병원 신경과에서 흉부외과와 협진 질료를 받았으나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쪽 다리가 오그라드는 통증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괴롭고 고통스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병들이 고엽제 질병에 ‘등급 확률’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월남전에서 고엽제가 무엇인가요?

전투병 ㆍ 비전투병이 무엇인지 아는가요?

고엽제 해당 질병이 아닌 질병으로 육체는 고통 중인데 소외 ㆍ 제외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전우들을 ‘나 몰라라’ 인가요?

국가는 질병 등급 소외 ㆍ 제외 전투병이 없도록 예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엽제의 해당 질병과 등급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고엽제 질병ㆍ등급자만을 위한 예우와 혜택을 부여하는 보상제도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질병ㆍ등급으로 국가유공자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 고엽제 질병과 등급 받기에 대하여 개인에 따라 ‘질환 부위ㆍ질병 종류가 다른데 후유증ㆍ후유의증ㆍ합병증 그리고 경중을 가리는데 또 미달은 뭐고 등외는 무엇인지요?’

또한 ‘후유증 등외ㆍ후유의증 등외’ 몇 개씩의 환자들은 또 무엇인지요?

그리고 등외조차 없는 각종 질병 환자들은 무엇인지요? 경제 약자, 생활 약자, 취약계층의 생계가 어려운 측이 ‘등급 확률’이 없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고, 난치병? 불치병? 만성질환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움 뿐인데….

경제생활은 어렵고 아픔의 나날만이 연속인데 온몸은 종합병원이요 고통인데 해당 질병이 아니라서, 또는 해당은 되나 미달로 국가유공자 예우 혜택에서 소외ㆍ제외라니…. 특히 참전자들은 고엽제 해당 질병 인정받는 것과 등급을 받기 위해 질병 쪽으로 건강을 훼손하고, 등급 쪽으로 신체를 훼손하며 건강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일도 있다는 것과 행정심판 등 소송사태까지 심각한데, 한쪽은 각종 혜택을 누리고, 어떤 쪽은 ‘소외ㆍ제외’가 된 이러한 일은 참으로 슬픈 일로 검토ㆍ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엽제의 질병과 등급제도에 대해 모든 참전유공자들은 보다 큰 제도의 개선 등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와 혜택을 바라고 있으며, 예우와 보상에서 소외ㆍ제외 된 참전유공자들의 한 맺힘을 이젠 국가가 해결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참전 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혜택에 소외ㆍ제외자 없는 큰 제도로 법령이 개선되길 강력히 호소합니다.

[참고자료]

2016년 10월 25일(의안번호 2916호) 대표발의자 김관영 의원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상우 회장(010-7770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