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 호

한국안보평론가협회 회장/행정학박사

□ 수도권의 최우선 국가안보 과제 두 가지

이를 위해 적과 맛부터 있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꼭 먼저 수행해야 할 두 가지 당면과제가 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당면한 이 급선무 안보유관 과업을 기필코 새 정부 하에서 무위 실행해야 국가와 국민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

⓵ 서울 시내 지하철을 개수 보완하여 유사시의 耐核(내핵) 대피 시설로 겸용토록 하라. 전 시민이 지정된 최단 거리의 지하 대피 장소로 활용토록 지하 공간을 지정받아, 핵 상황 하에서 단기 또는 장기간 피신 체류토록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이 절차 시행을 민방위 훈련 시 반복 숙달시켜 일상 생활화해야 한다. 물론 기존 지하철 내의 임시 대피 장소엔 평시의 승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확보된 공간에 공공의 생필품과 의약품, 그리고 음용 수와 배설물 처리 시설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개인 상업 목적하에 입주한 발화 인화성 물질 취급 업소는 퇴장시키고, 공기정화와 오염방지를 위한 설비 및 시설도 부가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전 시를 대비한 조명장치와 승강기 고장 시의 조명 시설과 통신 수단, 그리고 탈출절차도 마련되고, 각종 방사능 탐지 및 제독 장치와 응급센터도 가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민방위 제도를 핵 상황하의 新(신) 생존제도로 전면 개편하고 관계법규도 재정비 보완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이 필수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아낌없는 예산이 최 우선적으로 집중 투입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복적인 숙달 교육훈련과 홍보교육 및 계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⓶ 한강을 횡단하는 20여 개 교량마다 유사시를 대비한 해저 터널을 추가 건설하여 평시에 병용하여야 한다. 왜? 전쟁 발발 시엔 북괴의 폭격 제일 우선순위인 전략 표적이 한강 교량이기 때문이다. 한수 이북의 수도권의 주요 국가 전략 시설과 주민이 북괴의 핵 공갈 하 전격전식 단기속전 지향적 난폭공격 및 포위 작전으로 개전 초기에 고립무원/인질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 대응하려면 강남/북 간의 계속적인 교통통신 유지와 물자 및 인원 유통이 해저 터넬을 계속적으로 통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적의 대남 남침전략에 따라 한수 이북 경기도 각 시군과 서울시 절반이 조기에 고립무원 및 인질화되는 단기 속전의 결행으로 우리가 불가항력의 항복 협박에 강요당하게 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자력갱생의 절체절명 생존전략이다.

⓷ 서울시와 경기도 내 인구 100만 이상의 거대 도시들의 현존 민방위 기구를 대폭 확대 개편하여 그 조직의 운용체제를 개펀하고, 핵전쟁 하의 신 안보개념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국가안보 정책전략 및 시민 생존과 생활대책에 대한 실현 가능한 제반 수단을 사전에 마련하고 유사시의 신속 안전한 행동을 보장할 교육훈련을 반복 숙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신 민방위 대책의 행정 조직 책임자를 최고 우선순위의 사업 계획 및 집행권을 부여하고 상위 직급으로 보임해야 한다. 수도권의 지자체장들은 그동안 불필요한 단기업적지향의 생색내기 사업에 퍼부은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는 수도권의 안보 우선 개념 하에 완전히 환골탈태한 새로운 시정과 도정으로 전환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시간을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국가안보의 핵심가치를 보위하는 창조적 국가안보 시스템 변화를 위한 대역사(grand design)이다.

□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한다.

적과 지근거리에 놓인 서울시와 경기도를 세계 유수의 핵전쟁에 대처할 사전 준비된 안전권역으로 탈바꿈시키도록, 모든 현행 행정 조직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의사결정 체제를 국가안보 전락 개념에 맞추어 과감히 개편 쇄신하고 새 출발 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대의 현실적 위협인 북괴의 핵 공격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 하에 한국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일점집중의 취약한 수도권 사수란 중차대한 결의의 사명의식과 자존심을 전 시민에게 심어 주어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감하여 이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체의 모든 가용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더불어 인쇄 매체와 영상매체를 총동원 최대 활용하여 감성적인 홍보와 PR도 동시 병행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에 적극 호응하여 법적 제도적 뒷 받침을 행할 것이며, 여타 전국의 지자체조직이 이에 호응해 동시다발적으로 변화 발전의 동기유발이 되도록 모범적인 면모를 수도권에서 먼저 시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두 수도권 지자체장(長)은 더 이상 병든 자의 얼굴에 분칠하는 따위의 무의미한 사업에 구태의연하게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안전과 독립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는 대역사로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키 위한 국가안보 현실적 접근과 더불어 미래 번영과 발전을 담보하는 공익 우선의 선진화된 대도시행정으로 변화된 모범적 자화상을 전 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선보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여름 전국적 수해는 지자제 장들의 근시안적 현실 안주와 무방비 상태의 방치란 예방대책 부재가 빚은 필연적인 인과응보의 합당한 사례였다. 문제는 도처에 상존한다. 발견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발굴된 제 문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해결하는 과학적 행정이 필요하다. 초래된 대부분의 산사태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오루로 인한 태양광 공사 졸속 강행이 빚은 자업자득이고, 도시의 여러 곳 하수구 범람에 따른 인명피해는 공직자의 무사안일로 길들여진 근무 태만은 물론 정치 편향적 굴절밀실탁상 행정의 시행착오로 초래된 불가항력적 인재의 참사였다.

지구온난화의 대세에 따라 이제는 종래의 일기예보나 4계절/24절기 개념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대로 Co2 증가와 지구 온도 상승이 가속회된다면, 대형 참사를 몰고 올 천재지변을 언제 어디서나 불의에 초래될 수 있는 환경변화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이 같은 천재지변의 두려움과 동시에 공산 독재 왕국인 북괴의 가공할 핵무기 선제공격을 예고 없이 당할 가능성이 상존함으로, 이 2중 적인 공포에 포로가 되는 영원한 지옥행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포식자나 다름없는 주적 북괴는 현재 ‘우는 사자’ 같이 먹이 깜을 두루 찾으며 포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접적 지대인 수도권의 생존 대책 마련이 화급하다. 국가안보 우선이란 대명제 하에 국가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이란 3대 핵심가치의 수호를 위해 새 정부 하의 지자체 단체장들은 새로운 안보환경 조성이란 시대적 소명과 대의명분을 위해 스스로의 생존 및 변화 발전 전략 수립 실행을 과감하게 지체없이 행하여야 할 필요 불가피한 현실적 요청에 부응하여 솔선수범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