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은 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합참정책자문위원

국방전우신문 논설위원

우주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국방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주도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외계 탐사나 군사적 목적으로 위성을 발사하고 운영하는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서 민ㆍ관ㆍ군이 함께 참여하는 뉴스 페이스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과학기술의 목표도 우주력에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주 시대가 바로 제5차 산업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사)공군발전협회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후원하는 '우주 경쟁시대의 생존전략' 안보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공군참모총장의 기조연설과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 이성복 공군전투발전단장 오혜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된 핵심내용은 우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국가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ㆍ관ㆍ군이 협업하여 우주 감시, 우주작전지원으로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우주력이 전쟁 승패를 좌우한다는 면에서 본격적인 우주 전쟁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미 2019년 말부터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 와는 분리된 독립적인 우주군을 탄생시켰다. 이는 ‘우주우세가 전쟁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는 것을 감안 한 것이다. 전장 공간이 그동안의 땅ㆍ바다ㆍ하늘에서 우주와 사이버로 확대되었고 이를 동시적으로 통합하고 신속 정확하게 지휘 통제하려면 우주력 중심의 재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우주력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우주 작전 역량을 갖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다행히 공군은 우주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8년에 전군 최초로 우주력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면서 우주작전 교리를 발전시켜왔다. 2015년부터는 우주정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 우주군과도 우주정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 또 한 한미 연합훈련 시에는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한 한미우주통합팀을 운영하면서 한미 우주작전 수행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다. 올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에도 한미정상이 이곳 항공우주작전상황실을 방문한 것은 우주력의 중요성 인식에 바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군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군우주력 발전계획인 '스페이스 오디세이 2050'을 수립하여 전력 강화와 조직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주력의 중요성은 군사안보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절대적이다. 이미 세계 최강 기업들은 모두 우주산업으로 뛰어들고 있다. 우주탐사 위성사업 우주관광 우주실험실 우주태양광 발전소 등 우주산업이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다. 전 세계 항공우주산업 매출액은 2017년 기준 8,38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고 이중 위성산업 매출액이 3,479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수년 전의 통계이며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위성은 점점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정찰감시위성, 기상위성, 통신위성, GPS 위성등 현재 6,000여 개의 위성이 지구를 돌며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 위성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스마트폰 방송 기상정보 네비게이션 자율주행 차 등등 모든 생활이 위성과 연결되어 있다.

우주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우주영역 거버넌스가 중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과기부 장관이 국가 우주 전반을 관장해 왔지만 이제는 국방부 산업부 등을 포함한 범정부적 조직으로 확대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선거공약으로 항공우주청 설치를 발표했지만 그 이상의 국가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안보학술대회에서 국방연구원 오혜 선임연구원은 우주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과 우주정책을 관장하는 기구를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산하에 둘 것을 제언하였다.

본격적인 뉴 스페이스 시대와 우주 경쟁 시대를 맞아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을 제언한다.

첫째, 군이나 과학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우주시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한다. 올드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력이 폐쇄적이었다면 뉴 스페이스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실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둘째, 민관군 협업이 중요하다. 이제부터는 관 주도의 우주력이 아니라 산업체가 더 폭넓게 참여하는 우주시대다. 민ㆍ관ㆍ군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강력한 국가 우주력 협업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우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군사동맹이나 경제동맹보다 더 중요하게 우주 동맹이 대두되고 있다. 우주력은 한 나라의 힘만으로 강화시킬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 한국 호주 일본 EU등의 우주 동맹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우주 동맹이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우주력 강화와 함께 우주 동맹의 핵심국가로 참여하여 국익을 제고하여야 한다.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 말은 우주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며 결코 과장되거나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정보화 사회를 거쳐 제4차 산업혁명이 찾아와서 모든 문명을 바꾸었듯이 이제부터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신문명이 될 것이다. 범국가적으로 우주군사력과 우주산업을 강화하여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