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광 수

국방전우신문 논설위원

공정과 자유세계 포럼 대표

고위 공복(Public servant)이 저질은 양심의 이중 포장과 권한 남용으로 시민의 정신적 자유와 에너지를 빼내고 있어 화병이 생긴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 일그러진 나라 안보, 입법, 사법 문제 등에 대한 해법 찾기는 우리 내부의 큰 숙제다. 한반도와 동 유럽에서의 준 열전 조짐과 나라 안위에 관한 정보 탈취( hacking) 방지책, 바이러스와 폐기물 (Virus and Wastes ) 문제로 인한 생명 위협 등 우리를 엄습해오는 것들에 대한 위협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렵다.

대선을 맞는 국면에서, 돈 풀기 공약에 합당한 재정 소요에 관한 빅 데이터나 AI(인공지능) 분석 없는 공약 발표에 서민이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감언이설과 이중 양심 없고 정직성·통찰력·포용력·용기 있는 정부 지도자가 필요하다. 근래에 약 70% 가까운 국민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그러나 사회·전체주의 모방 입법 등으로 국민 기본권과 기업가를 옥죄고 있는 협치를 모르는 오만한 국회가 엄존한다. 입법 행정의 시녀가 된 듯, 대법원과 헌재의 일부 법관들은 본래의 사명을 잃어가고 있다.

노조의 기업 지배 시도와 일자리 세습 등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심화하면 프로레탈리아 혁명론적 사회가 된다. 남북 간 평화는 북핵의 고도화로 크게 위협받고 있고, 자유민주적 법치도 일그러지고 있다. 정부 교체만으로 우리에게 남은 주요 과제 해결은 어렵다. 이에 가히 혁명적 발상 전환이 필요하므로 주요 사안 3가지에 대해 충심 어린 격고(擊鼓)에 붙인다.

첫째,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혈맹의 전략 기지에 핵 공유 상비군 파견 협상이 시급하다. 즉 혈맹과의 NATO식 ‘핵 공유 협상으로 한국의 상비군을 핵전략 기지에 파견하여 유사시에 즉각 공유함으로써 북핵에 즉각 대응하는 전략 확보는 필수다. 2분 내외면 미사일이 수도권에 도달하는 실험 완수를 알아야 하고, 터널 속 미사일 위성 추적도 어렵고, KMD/KILL체인 무용론도 현실이다. 현재 혈맹의 핵우산은 허울에 불과하므로, 우선 자력 핵 보유로 인한 부작용 없는 우회적 핵 보유 전략을 찾아야 국민 생명권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미·중 갈등 이후 중국의 양동 전략이 북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유발하여 혈맹의 힘이 분산된다. 우리는 혈맹과 우방의 외면으로 왕따 당하면서, 국내에서 제살 뜯어먹기만 하고 있다. 좌우 모두 안보 불감증에 빠졌다는 혈맹의 한탄을 듣고 있나! 자유의 핵심을 빼앗겨도 종북 종중파는 건재할 것으로 믿고 있나! 극좌 진보파는 근래 몇 년간 평화가 있었다는 변명을 하지만 잠시 살기 위해 미래를 버리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유민주 공동체를 위해서는 오만한 입법·사법부의 정신 혁명이 우선 필요하다. 자유민주의 상징은 선거인데, 선거의 부정 조작은 사회전체주의 주된 행태다. ‘수 개표’ 도입 등 공정한 제도 요구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괜찮다. 20년 4.15 총선에서 일부 부정의 제소가 사법부에서 낮잠 자는 것은 관련 공복(公僕)의 직무유기이자 자유민주의 붕괴 조짐이다. 이에 공중파 방송의 방관을 보면 자유가 겁박 받은 것은 아닌가? 언론이 허물어지면 자유민주는 모래성이 될 수 있는데, 누가 바로 잡아야 하나!

셋째, 집권자나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차단과 봉사적 정신 혁명을 위한 시민운동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공직연금 등의 구조적 문제로 청년세대가 한탄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들이 방관한다. 거친 광야의 어려운 일에 총대 매는 의인을 찾아내야 나라가 산다.

자유가 메말라 가는 사회는 삶의 에너지(기력)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중차대한 국면인데 앉아서 자유 민주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의 유구한 공동체 울타리를 굳건히 할 공복을 찾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