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반론
             “사관학교 통합 으로 각 군종의 자부심이 흐려지면
              군은 ‘제복 입은 직장인 집단’으로 전락시켜 군의




   영성(spirituality)을 파괴할 수 있음을 알아야”


  이 선 호  박사
  한국안보평론가협회장/행정학


  사관학교 통합 반대론은 각 군의 고유한 작전 환경과 정체성 훼손, 졸속 절충안에 대한 우려, 초급 장교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 없는 외형적 개혁이라는 비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 군의 고유한 작전 환경과 정체성 상실은 물론, 특수성을 무시한 통합 교육만으로는 특화된 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군의 역사적 특성상 통합 사관학교가 추진될 경우, 현재의 지상군 중심의 비대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통합 사관학교가 특정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우수한 인재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사관학교는 Academy이지 College가 아닌바, 전문 직업군인을 양성하는 특수목적 교육기관으로서 그 교육목표와 人材 像의 구현구조가 다르다. 한국군은 통합군이 아닌 육·해·공군 3군 종 병립 체제인 바, 합동군(Joint force)으로 2개 이상의 軍種이 협조해 전투·작전·훈련을 수행함이 대원칙이다. 전투력의 역동성 발휘는 전투 작전 환경에 따른 육해공군의 화력과 기동력 그리고 방어력 및 리더 십의 조화와 협동으로 성취된다.
  이러한 군사교리와 현대전의 속성을 무시하고서 행정적 편의주의 발상에 따라, 혹은 군사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관학교 교육의 통합으로 합동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공인된 교리나 이론·실증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兵家의 상식과도 어긋난다. 각 군의 특성 내재화와 군인의 정체성도 정립되지 않은 생도에게 통합 교육으로 합동성을 사전 강화한다는 논리는 집터와 기둥도 없이 지붕부터 얹겠다는 발상과 같다. 육·해·공군의 필수 요구 능력이 통합 사관학교의 인력 양성 교육으로 상쇄됨으로서 군 고유의 전투력을 해칠 게 분명하다. 미국·프랑스·영국 등이 육·해·공군의 정체성·전문성·독립성을 유지하며 각 군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현실적 사례를 유념해야 한다.
  군인의 호국 헌신 정신 발휘는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며, 각 군의 특성과 정체성 그리고 책임윤리 등을 전제한 각 사관학교의 전통 확립과 명예 선양으로 성취된다. 현대전이 물리적 플랫폼 중심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사이버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장차 장교 역량 배양엔 정보·감시·정찰(ISR)·우주·사이버·특수전 등의 연계·통합력과 의사 결정력 함양이 가일층 요구될 수밖에 없는바, 장교 1명 양성 비용도 사관학교는 연간 약 6,000만 원인 반면, 전문대학원은 연평균 등록금이 법학은 약 1,425만 원, 의학은 약 1,700만 원으로 가성비가 상대적으로 더 고액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이승만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반복되어 왔으나, 왜 실현되지 못했는가? 그 표면적 이유는 각 군의 반발, 예산 문제, 입지 문제였다. 그러나 본질은 통합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즉 교리(Doctrine)와 교육과정(Curriculum)에 대한 합의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맞추는 하향식 의사결정은 문제 본질의 비약을 초래함으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층분석과 논의를 할 경우엔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역 및 예비역 장교는 물론 유관 학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군사력의 전펑 시 역할과 기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합동성(Jointness)이란 육·해·공군이 각자의 고유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공통의 작전 목표를 위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능력이다. 진정한 합동성은 '강한 육군, 강한 해군, 강한 공군'이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사관학교의 통합(unification)은 군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로 섞는 것이니, 이는 각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희석시키게 되는 바, 좋은 식재료를 갖고서도 밥도 죽도 아닌 이상한 비빔밥 요리를 만들어 된다.
  사관학교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다. 지상·해상·공중이라는 이질적인 전장 환경에서 생존하고 승리하기 위한 고유한 문화와 DNA를 체득하는 과정이다. 상륙부대와 기갑부대가 같은 막사에서 훈련한다고 해서 두 부대 모두의 전투력이 향상되지 않듯, 물리적 통합이 합동 작전 능력을 자동으로 높여주지는 않는다.
  국방부의 현 개편안 어디에도 '합동성'의 정의와 측정 지표가 없다. 통합 사관학교가 생기면 합동성이 올라간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된 데이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정체성 희석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해군 생도가 왜 함정을 사랑해야 하는지, 공군 생도가 왜 하늘을 자기 집처럼 느껴야 하는지, 이 자존적 감각이 1·2학년 공통교육으로 결코 만들어 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학교통합이 실전 역량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이 문제이다. 각 군의 전문성이 희석된 장교 양성은 합동 작전 시 각 군의 전문 역량의 극대화 발휘를 저해한다. 사관생도 시절에 먼저 전문가로서 자격구비(qualification)가 이뤄져야 하며, 실무에서 서로 다른 전문성이 존중받는 환경하에서 교리(doctrine)가 상호 연결될 때 전문성이 성취된다.
 1·2학년 공통교육, 3·4학년 각 군 심화 교육이라는 '2+2 모델'의 틀은 외형상 그럴듯하다. 그런데 결정적인 질문이 있다. 각 군 심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미래전의 핵심인 사이버전(Cyber Warfare), 드론 작전(UAS Operation), 전자전(EW: Electronic Warfare), AI 전투체계를 가르칠 합동 교리와 전문 교관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새 건물에서 오래된 교육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군의 합동 교리는 미군 교리를 단순 번역 이식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수성과 북한의 비대칭 전력 — 핵·미사일·사이버·EMP — 을 반영한 독자적 합동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육 내용 자체를 설계할 수 없다. 전장에서 전투력의 역동성(dynamism) 발휘는 화력과 기동력 그리고 방호력과 리더십의 유기적 결합으로 달성된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면 그것이 곧 정책이 된다. 합참의장은 어떤 의견을 냈는가? 합동참모회의와 군무회의에서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반영했는가?  현역 장군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반대 의견을 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군이 政治軍人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다. 소신 있는 건의를 하면 진급에서 탈락하고, 침묵하는 자만 살아남는 구조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장면이다. 특히 병역미필자 일색인 현 정권의 안보 유관 고위직들의 의사결정이 편중과 왜곡(overload and distortion)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국군조직법 위반 소지가 상존하고, 위원회가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장교보다 학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군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장군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장관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인가? 안보전문가도 아닌 장관이 말하면 장군들이 무조건 침묵으로 동의하는 현실이 민주군대인가?
 결론적으로 통합 사관학교의 통합된 교육 커리큘럼은 자칫 잘못하면 육군의 지상 전술, 해군의 해양 전술, 공군의 항공 우주 전술 등 각 군 고유의 정체성과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이 희석돼 모든 것을 조금씩 알지만 제대로 아는 것은 없는 하향 평준화된 초급 장교들을 양성하는 결과가 되기 쉽다. 현대전은 물론 미래전에서도 전투력의 핵심 요인인 합동성이 강조되는 바, 이는 각 군이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고유한 전문성(service expertise)을 충분히 갖췄을 때만 제대로 발휘되기에, 사관학교 통합이 양질의 합동성 구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군 고유의 전통과 정신 전력의 희석은 치명적인 전투력 및 국가 안보 역량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각 사관학교의 명예와 전통은 극한의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게 하는 무형전력인데, 사관학교 통합으로 각 군종의 자부심이 흐려지면 군을 ‘제복 입은 직장인 집단’으로 전락시켜 군의 영성(spirituality)을 파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