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컬럼| 제목 | 한국전쟁과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 |
| 작성자 | kookbangco |
 ■ 기고 한국전쟁과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 “우리가 한국전쟁을 통해 진정 얻은 것은 자유와 한미동맹이었다. 그것이 오늘의 남북 간의 발전의 격차(隔差)인 것이다.” 이 선 호 박사 한국안보평론가협회장/행정학 ■ 한국전쟁의 올바른 명칭에 관하여 “한국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인민군이 북위 38도선 이남으로 무력침공을 감행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간에 싸운 3년여간의 총력전쟁(total war)이다. 한국전쟁(Korean War)이란 명칭은 영어권 국가에서 통용되는 호칭으로서 한국에서도 그렇게 따르게 된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편에서는 외국에서 쓴다고 해서 자국에서 일어난 전쟁을 외국식대로 부른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6•25 사변’(upheaval)이나 ‘한국 동란’(conflict)으로 잘못 불리기도 하나, 이는 ‘내전’(civil war)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바, 올바른 명칭이 아니다. 전쟁 당사국인 남북한 간 내전적 속성의 전쟁이 아니라 쌍방의 지원/참전세력이 20여 개국이나 되는 20세기의 제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전쟁에 버금가는 전비(戰費)가 투입되고 인명피해를 초래한 대형 국제전쟁이기도 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육이오 전쟁'과 '한국전쟁'으로 못 박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도 한국전쟁으로 통일 호칭하고 있다. 한때는 ‘남북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학술연구단체나 교과서에도 현대전쟁의 제반 조건을 갖춘 국제정치학적 개념으로서의 ‘한국전쟁’으로 통용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적화통일을 위한 '조국해방전쟁'(Fatherland Liberation War)이라 부르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혹시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상이 의심스럽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극우 성향의 인사들은 '김일성의 난', ‘경인공란(庚寅共亂)'이라 하기도 하나 부적절한 표현이다. 중국에서는 '항미원조전쟁(War to Resist America and Aid Korea)'이라고 부른다. 미국에 대항하여 조선(북한)을 도와준 전쟁이라는 뜻이다. 이 전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한국과의 국교 수립 이후 문제가 되자, 중국에서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하여 중공군이 개입하기 이전까지는 '조선 전쟁', 중공군이 개입하기 시작한 1950년 10월 말부터 종전까지를 '항미원조전쟁'으로 구별해서 불러야 한다는 학설이 주장되기 시작했다. 즉 6•25 전쟁의 개전 당시 ‘조선 전쟁’은 남북한 간의 내전에 불과하나, 미군을 주축으로 한 UN군의 진격으로 한만 국경에까지 도달하는 등 중국이 위협받기 시작하자 중국을 지키기 위해 북한을 도와 참전한 전쟁인 ‘항미원조전쟁’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조선 전쟁(朝鮮戦争, ちょうせんせんそう)이라고 부르는데, 비하 명칭은 아니고 한반도를 '조선반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냥 고유명사처럼 부르는 것이다. 한자문화권에서는 남북한을 아우르는 명칭이 조선(朝鮮)이기도 하다. 에스페란토로는 Korea Milito(코레아 밀리토)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Korean War' 외에도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 '알려지지 않은 전쟁(The Unknown War)'이라고 흔히 부르며, 미국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의 이름을 따 'Truman's War(트루먼의 전쟁)'라고도 부른 경우도 있다. ■ 한국전쟁 80주년을 보내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꼼수 재 상기 올해는 한국전쟁 8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제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이 되고 있음이 안타깝다. 많은 국제정치 학자들은 한국전쟁을 국내 전이자 국제전이라고 부르고, 제한전(limited war)이자 전면전쟁(total war)이라고 부름은 한국전쟁이 이중적(二重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을 이념적으로 분석하면, 자유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이념 간의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다. 이 전쟁의 기간을 역사학자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ewis Gaddis)는 '냉전(Cold War)'이라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전쟁은 미•소 간의 양극 대결이 가져온 냉전체제의 대리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 남한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 북한 간의 체제대결은 민족 내전의 성격을 뛰어넘어 미•소 대리전의 성격이 강했던 전쟁이었음을 뚯한다. 오늘날 한국전쟁의 결과로 고착된 38선이라는 분단선 역시 한국전쟁 직전에 이미 강대국들에 의해 공인된 분할선(分割線)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인 미국과 구소련 사이에 38선은 한반도 분할선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되었다. 그리고 이 38선이라는 분할선은 5년 정도 지속되었고 1950년 6•25 한국전쟁의 발발로 무의미해졌다. 한국전쟁 발발로 무너진 38선은 미국, 구소련, 중국이 참전하면서 원상 복귀가 논의되다가 1953년 7월 휴전선으로 전환되어 당시 양측의 지상군 접촉 선이 세계 최장기 휴전선으로 바뀐 지 벌써 80년이 다 되어 간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김일성의 무력통일이라는 정치 군사적 목적과 그의 적화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한 중국의 마오쩌둥, 구소련의 스탈린 간의 38선 무력화 공모(共謀) 때문이었다. 중국이 국공내전(國共內戰)을 통해 공산화되는 것과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방위선인 Acheson Line을 그으면서 한반도와 대만을 배제•외 한 것을 보면서, 김일성은 자신의 통일과업을 위한 국제환경이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었다고 판단했고, 여기에 6•25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더 이상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하여 인류역사상 보기 드문 대재앙을 초래하게 되었다. 마오쩌둥은 미국이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김일성에게 했지만, 김일성은 미국이 극동에서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고. 뿐만 아니라 미국은 싸우지 않고 중국을 떠났으므로 한국에서도 그와 같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평가했었다. 이에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만약 미국이 참전한다면 소련은 참전이 어렵겠지만 자신들은 병력과 무기를 비밀리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미 제국주의 세력이 38선을 넘는다면 반드시 되받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당시의 중국 평가는 소련이 미국과 38선을 국제적으로 합의한 당사자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게 되는 참전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고민했고, 대신 중국은 한반도와 관련해 아무런 국제적 의무가 없으므로 북한이 필요하면 직접 대량의 병력을 투입해 도울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유엔군이 낙동강의 최후 방어선까지 밀려난 다음에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됨으로써 북한군은 유엔군에 밀려 더 이상 북한에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을 맞았을 때 그들은 역시 압록강 넘어 만주로 피신하여 살아남은 것이었다. 이런 과거사를 보면 북한과 중국 공산당 간의 관계는 동맹 이상의 동지의식으로 뭉쳐 있고 脣亡齒寒의 관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과거사였음을 알 수 있다. ■ 한미동맹체제 강화를 위한 당면과제 중국의 쓰라린 한국전 개입의 실책은 1970년 죽(竹)의 장막을 뚫고 들어간 미국의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중국의 주은래(周恩來) 총리 간의 대화에 잘 드러나 있다. '다시는 한반도 내 남북한 소국들의 분쟁에 중국과 미국이라는 대국들이 휘말려 역사적 우를 범하지 말자'는 통한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전쟁의 발발 80년이 된 오늘 한미동맹이 이완된 틈을 보이자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들이 우리의 영공과 영해를 휘젓고 다니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자주방위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3축 체계의 고도화 및 조기 실현 의지를 국가지도자가 공론화하지 않음에 심히 불안을 느낀다. 우리가 한국전쟁을 통해 진정 얻은 것은 자유와 한미동맹이었다.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발전의 격차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 번영을 가져온 자유와 한미동맹은 지금 더욱 잘 유지되고 있는가? 자유의 꽃은 시들고 한미동맹은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트럼프 2기 정권하의 미국은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끌어오면서 중국을 따돌리려는 동맹국과 우방국의 군사비를 대폭 상향 요구하는, 그리고 고의적으로 미치광이 행동을 취하는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 등으로 주일 미군의 강화 및 주한 미군의 축소와 더불어 그 기능과 위상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80년 전 한국전쟁의 비극을 기억 속에서 지우지 말고, 은둔의 소국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최초의 계기가 바로 6•25전쟁이었음을 재 상기해야 한다. 그 연장 선상에서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의 기능 및 역할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능동적으로 취해야 할 때이다. |
|
|
|
입금계좌 : 농협 301-0154-2182-11 / 국민은행 408801-01-250562 / 새마을금고 9002-1874-6168-3 (예금주 : ㈜국방전우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