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컬럼| 제목 | 북한의 연평도 해전 도발과 천안함 격침 및 연평도 포격 만행을 되돌아 본다. |
| 작성자 | kookbangco |
 ■ 기고 북한의 연평도 해전 도발과 천안함 격침 및 연평도 포격 만행을 되돌아 본다. 이 선 호 박사 한국안보평론가협회장/행정학 ◆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피폭의 원인 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 2차례에 걸쳐 북방한계선 (NLL) 남쪽의 연평도 인근에서 대한민국 해군 함정과 북한 경비정 간에 발생한 해상 전투이다.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어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침범 및 철수를 반복하던 중 발생했다. 1차는 북한 경비정 7척이 침범해 사격하면서 교전이 이뤄졌고, 해군은 북한 어뢰정 1척을 격침하고 5척을 파손시켰다. 3년 뒤 일어난 2차 해전은 북한의 기습 사격으로 시작되어 북한의 SO·1급 초계정 등산곶 684호를 반파시키며 종결되었으나, 우리 고속정 1척이 침몰하고 전사자 6명, 부상자 18명이 발생했다.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백령도 남서쪽 약 1km 지점에서 PCC-772 천안함이 초계임무 수행 도중 북한해군 연어급 잠수정의 어뢰에 공격당해 선체가 반파되며 침몰하였다. 피격 이후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초계함인 PCC-778 속초함과 백령도 등지의 참수리급 고속정, 해경 함정에 의해 58명이 현장에서 구조되었으며 46명이 전사하였다. 이후 수색작전 중 동년 3월 30일 한주호 준위가 잠수 탐색 중 순직했고 4월 3일 천안함 수색을 돕던 쌍끌이 민간어선 98금양호가 상선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어 직/간접적으로 10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인 연평도를 북한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포격함으로서 해병대원 2명 전사, 6명 중상, 10명 경상의 피해를 입혔으며 민간인 피해도 사망 2명과 경상 3명이 나왔다. 영평도 주둔 해병부대는 200여발에 달하는 북한의 포격 도발에 K-9자주포와 K1E1 전차로 400여 발의 대응 포격을 퍼부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월래도에 포격을 가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겠는가? 이 같은 국제법이나 교전규칙은 물론 사회통념 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음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설상가상으로 동년 7월 1일 열린 연평해전 전사자 영결식에 햇볕정책의 창시자인 김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일본 관광을 갔음은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물론 국무총리나 국방장관도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햇볕의 따스함이 행인의 외투를 벗긴다”는 이솦의 우화는 절대로 국가안보정책기조가 될 수 없음에도 좌파정권이 이를 금과옥조로 국가의 대내외 및 군사정책의 원칙으로 삼고서 10년간 북한에다 수십조 원을 퍼다 주고서 전쟁의 억제가 아닌 일시적 회피를 꾀하여 왔던 것이다. DJ의 남북정상회담 후의 귀국 일성이 “한반도엔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소리는 거짓 메시지였으며 만인주지의 허장성세였다. ◆ 국가안보 우선 정책과 전투지휘관의 전문성 및 자율성 존중 이 같은 급박 한 안보 위시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안보 우선 정책으로 국가전략 기조를 바꿔야 한다. 국가안보가 튼튼해지면 민생문제도 자동 해소된다. 휴전 이후의 NLL/MDL 방어체계와 현실적 국경선으로서의 취약점을 보완 재정비 강화하기 위해 지난날의 북한이 자행한 대남 테러리즘을 되새겨보면서 한미영합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프에불로호 납치 사건, 미국 해군 소속 EC-121 워닝스타 조기경보기가 동해상에서의 피격사건, 판문정 미루나무 절단 시 미군장교 피살사건 등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은 지체 없이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여 강경한 대책을 발표하여 후속 조치를 취함으로서 미국민과 연합국을 안심시킨 바 있다. 특히 미루나무 절단 시에 동해에 대규묘의 항모 전투단을 투입 압박함으로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김일성의 사과를 받아내고 그의 콧대를 꺾어 놓았던 것이다. 그러함에도 연평도 포격사태 시 국군통수권자/안보회의 의장인 대통령은 엄연히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지도 않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안보외교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하여 속닥속닥하는 위법을 자행했다. 김대중은 평시의 위협평가와 국가 상황 판단, 위기관리, 우발사태 기획, 전쟁연습 그리고 전시의 전쟁 지도 기구로서의 안보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놓고 있었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군에 대한 지시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문서로 하되 국무회의나 안보회의의 결정을 문서화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부서해야만 효력을 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헌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적당히 안보문제를 처리했었다. 김대중이 연평 해전 시 함대사령관에게 북한 해군에 대한 추격을 금지하고 안전복귀 시키라고 잘못된 구두지시를 직접 내린 것은 대역죄를 범한 것이다. 그리고 연평해전 승리의 유공 지휘관인 해군 제2함대 사령관을 자기 하명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좌천시키고서 예편을 강요했던 것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취임선서에서 국가 안위와 국가의 계속성을 지키겠다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 엄숙히 선서해놓고서도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고서 전투 중인 해상 지휘관에게 이적 지시를 내렸던 김대중은 햇볕정책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통수권 독립 원칙은 손자병법에는 통하지만 21세기의 민주군대의 리더십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현대 군대의 전투력 역동성을 결정하는 4대 요소는 화력, 기동력. 방호력 그리고 리더십이다. 해상전투지휘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통수권자의 자의적 전투상황개입은 위헌이고 위법이며, 햇볕정책의 망령에 사로잡힌 우행이며 군정 군령 일원주의 원칙을 범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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