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의 속임수

615선언은 한마디로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對북한 정책의 핵심이다. 비유법으로 사용된 상징어로 ‘대북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으로 불리었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었다. 오랜 동안 북한은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위기에 몰려 있었고, 김일성의 사망과 식량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체제는 바뀌지 않고 있었다. 한편, 미국은 「제네바 협정」을 통해 북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 건설 지원 등으로 유화정책을 추구하기도 했으나 무산되었다.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은 ①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②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③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대북한 강경정책으로부터 “햇볕정책”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이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었다. 김대중은 햇볕정책을 대북포용정책이라고 억지로 주장하고는 engagement란 단어를 사전에도 없는 “포용”이란 엉터리 단어로 오역하여 과도 합리화 통용시켰으나, 지금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포용이란 말을 포용으로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이 같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평화, 화해, 협력이라는 3가지 개념으로서 첫째, 과거의 긴장과 대결, 그리고 항상적 갈등 대신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이었다. 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방식은 이른바 포괄적 접근이었다. 둘째,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남과 북이 상호 상승적으로 강화시켜왔던 불신과 대결 대신에 화해를 정착시키려는 것이었다. 남북관계에 현실로 존재하는 敵性과 미래를 지향하는 ‘동포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엄격한 타산에 입각한 거래 식 상호주의가 아니라, 적성을 완화하면서 동포 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포괄적 상호주의를 채용하였던 것이다. 셋째,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50여 년간의 소모적 경쟁 대신에 남북한 상호공영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이었다.

이 같은 대북정책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정상회담장에서 발표된 공동 선언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 선언문의 요지는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던 것이었다.

 햇볕정책을 빙자한 대북 퍼주기는 핵 고도화 촉진

2000년대에 와서 북한은 제네바합의에서 약속했던 핵시설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였으며, 특히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려 우라늄탄을 개발한 사실이 적발되자, 제네바합의 파기 및 NPT를 재 탈퇴하였다. 이 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자회담이 개최되었고, 919 공동성명과 213 조치 등이 합의되었으나 곧 이어서 919 공동성명을 위반하고 핵물질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사찰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핵실험을 세 차례나 감행함으로써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성공시켰다고 선언하고, 한미 양국에 대해서 핵전쟁 협박을 가함으로써 모든 기존의 핵합의를 폐기시킴으로서 북한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 후 햇볕정책에서 파생된 6자회담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으니, 햇볕정책으로 기능주의적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문화적 교류의 성과가 정치군사적 성과로 전환될(spill-over effect) 것이라는 전망에 의존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사기놀음이었음이 백일하에 들어났다.

 전 세계가 햇볕정책은 실패작이라 혹평/비난

김영삼 정부에 와서 로스엔젤리스 타임즈는 ‘햇볕정책’은 신기루에 불과했으며 DJ의 대북정책을 혹평하는 사설을 실었다. 한국 특파원 출신인 도널드 커크는 이 신문 사설에서 햇볕정책은 남북 결전의 어두운 구름 속을 투과하며 반짝이긴 했지만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으로, 그 실패는 처음부터 예고됐었다고 혹평하고는 “남북회담에서 발생한 희망은 깨졌다”며 “다른 모든 화해 시도처럼 선언의 약속은 부질없었다”고 했다. 또한 노무현 정권 시 동아태 차관보이자 6자회담 미국 측 최상위 실권자였던 크리스토퍼 힐이 자신의 회고록 '미국 외교의 최전선'에서 워싱턴 정계는 노무현 정부의 참을성 없는 태도에 분노했으며, 국무부 군축차관이었던 볼튼은 노무현 정권이 지나치게 북한에 우호적이었다고 혹평했다.

한마디로 남북정상회담에 대가를 지불하고, 일반인 방북에도 대가를 지불하며, 단순협력에도 대가를 지불하는 대북 접근법은 어떤 세계 어느 정부에도 없으며, 기간 중 천문학적 대북 송금액에 비해 지극히 미미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이다. 드디어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주창하며 햇볕정책과 맞닿아 있는 대북정책을 내세웠으나, 이후 북한 측의 물리적 도발이 반복되자 기존 대북 패러다임의 폐기를 천명, 개성공단 중단 등의 강경책으로 선회했다. 대북송금으로 김대중 정부(2조 7,028억원)와 노무현 정부(5조 6,777억원)는 공식적으로 10년 간 8조 3,805억 원(이자 부담금 포함)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원했었다. 그 밖에도 김영삼 정부 시절 9억 3,619만 달러(경수로 지원 공사비 포함), 김대중 정부 시절 17억 455만 달러, 노무현 정부 시절 22억 938만 달러, 이명박 정부 시절 16억 7,942만 달러, 박근혜 정부 시절 2억 5,494만 달러가 추가로 투입하는 우를 범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물 제공 내역'을 보면 김영삼 정부 시절 2억 8,408만 달러, 김대중 정부 시절 7억 6,610 만 달러, 노무현 정부 시절 21억 4,694만 달러, 이명박 정부 시절 2억 9,703만 달러, 박근혜 정부 시절 8,233만 달러였다는 비공식 발표도 있다.

특히 퍼주기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 지원에 매우 큰 비중을 두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10년간 어느 정도의 민간 교류와 회담 등을 성사시켰으나,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핵실험을 막지 못했고 실질적인 통일 과정의 진전은 전무한 성과 제로였다. 또한 강경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북폭 검토 등 전쟁 직전까지 갔으며, 기간 중 북한은 핵실험에 매달려 무려 6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거기에 ICBM, SLBM 등의 신형 미사일 개발 및 발사와 셀 수 없는 무력도발이 속행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핵시설의 동결을 풀고,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였으며, 특히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려 우라늄탄을 개발한 사실이 적발되자, 제네바합의 파기 및 NPT를 다시 탈퇴하였다. 북한은 제2차 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자회담이 개최되었고 919 공동성명과 213 조치 등이 합의되었으나 곧 이어서 919 공동성명을 위반하고 핵물질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사찰도 받지 않았다. 핵실험 계속으로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대량화를 성공시켰고 한미 양국에 대해서 핵전쟁 협박을 가함으로써 모든 기존의 핵합의를 폐기시키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기대와 신뢰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 망국의 앞잡이 햇볕정책의 즉각 폐기 불가피

한마디로 햇볕정책은 친북, 용공, 좌경, 반미 및 반군사상과 이념의 뿌리로서 만악의 근원이고 만고역적 놀음이었다. 결국 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시험 발사 그리고 2차에 걸친 연평해전과 연평도 피폭에 이은 천안함 폭침이란 해상세력 피침 및 영토침공에 의한 전쟁직전 상황을 자초케 한 원흉이다. 지금도 일부 남한 내 종북 세력이 입에 거품을 물고서 햇볕정책을 지지찬양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지도층과 얼빠진 다수 야당 국회의원들 까지도 햇볕정책의 산물인 615 및 104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자고 외치고 있다. 심지어 우리 해군 함정이 영해 내에서 격침당하고, 우리 영토내의 군주둔지와 민간 거주지가 적의 포격으로 숙대 밭이 되었음에도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반론제기는 물론 평화와 협상 문구를 넣자는 좌파세력이 국회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한국안보위기의 현주소였다.

햇볕정책은 국민의 안보의식을 무력화시키고 군의 주적개념을 마비시키면서 국가의 안보체제를 와해시키고 말았다. 특히 한미 이간을 획책하면서 북한 퍼다 주기를 정당화하고, 득세한 다수의 양산된 반미 친북분자들이 한국형 홍위병으로 둔갑하여 우익 보수 세력을 냉전 수구 꼴통의 친미 반통일분자로 매도 능멸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안보의 주체를 혼미케 하고 객체를 호도하여 안보위협평가를 왜곡함으로서 북한의 핵무장을 당연시하고 군사력과 군사전략을 과소평가토록 오도하여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자원배분에 제동을 걸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정당화 하려는 것이 그 저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