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 호 박사
  한국안보평론가협회 회장/행정학/논설위원장  
 
 북한의 핵위협 실상
  김정은이 지난해 11월19일 평양 순안 비행장에 딸 주애를 데리고 나타나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화성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공적 발사에 박수쳤다. 그는 200만 명의 인민을 굶겨 죽이면서도 마침내 兩彈一星(원자폭탄과 수소폭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핵전력 고도화 목표달성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2022년 9월8일、북한 최고인민회의 제7차 회의에서 김정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정책에 관하여’란 제하의 ‘핵 사용법령’을 채택한바 있다. 북한은 김정일 집권 당시 최초 핵실험에 의한 핵무장 이후 핵 선제불사용(NFU) 원칙을 표방해 왔으며,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핵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의 선제 사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핵에 의한 최소억제 효과를 추구해 왔었다.
  대를 이은 김정은은 집권 10년 만에 핵무기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거대화를 성사시킴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는 물론 주일 미군기지와 멀리 괌도의 동태평양 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동해안 수도권까지 사정이 닿는 ICBM(화성-15) 개발 및 시험에 성공함으로서 “국가 핵전력 완성”을 외치게 되었다.    핵 선제불사용 원칙을 표방하면서도 비핵화는 절대 반대하고 한미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한 핵 선제공격과 핵 예방공격을 불사한다는 선언이 바로 핵 사용원칙이다. 이는 미국과 지난 수년간 거래한 조선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른 주한미군의 핵 반입이나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을 철저 배격하고 스스로의 핵 무력을 극대화하여 한반도 적화통일을 방해하는 주한미군의 증원역량 저지에 집중지향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북한은 현재 세계 9위의 핵무장 국가로서 NPT 비가맹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핵보유국의 지위를 변칙적으로 인정받고서 미국과는 핵군축으로 맞상대하자는 고자세이다. 특히 핵 강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데, 40여발의 핵탄두(약 2MT의 총 위력)는 물론 ICBM/SLBM, MIRV/MARV, 풀루토늄 탄/우라늄 탄, 전술핵/전략핵(수폭과 원폭), EMP탄/중성자탄 등 핵 무력의 고도화/다종화/다원화/대량화를 실현 직전 단계에 와있다. 특히 한미연합군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바, 북한이 집중 개발 중인 전술 핵무기는 한미연합군에 대한 전쟁 에스카레이션을 막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괴변까지 늘어놓는다. 국방 5개년 계획 속에 전술핵, 1민5,000KM의 ICBM, 원자력 잠수함과 SLBM 개발 배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까지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여타 핵보유국의 핵실험은 프랑스가 198회, 영국이 45회, 중국 45회, 북한 6회, 인도 3회 및 파키스탄 2회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스라엘은 몇 차례 비밀핵실험을 행하였고, 북한이 유일한 21세기의 지하 핵실험 국가이다.
  북한에서 핵무기는 화력과 조직 면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킨 한편 협상수단과 생존수단으로도 기능하는 절대적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는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조선의 국보,’ ‘만능의 보검,’ ‘평화의 보검’ 등 핵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지칭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가 10여년 이상으로 장기화되고 핵능력이 꾸준히 발전함에 따라 김정은 핵무기가 군사전략과 국가발전 전략에도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으로서 “핵 무력 중추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내걸면서 핵 무력을 국가방위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서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 하에서 NPT 비가맹 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무법자답게 핵의 고도화 및 위력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 핵은 이제 한반도 무혈점령을 위한 침략 수단으로 바뀌고 있으며, 그 궁극 목적은 체제 유지를 넘어 적화통일을 위한 남한의 우선 예속화를 위한 북한의 남벌(南伐)은 먼저 대미(對美) 핵 공갈 저지이다. 물론 이 공갈은 북한에 유리한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생기고, 고립주의가 고조되며, 특히 현임 미국 대통령이 유약한 정책을 표방할 때가 그 좋은 기회가 된다. 미국이 증원 군 또는 전략 자산을 남한으로 파송 배비하려 할 때,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서태평양의 미군기지는 물론 뉴욕이나 LA에 핵 공격을 하겠다는 위협을 가시화하려는 것이다.
  대형화된 북한의 핵 앞에서 한국군의 재래형무기는 현대화 된다 해도 장난감에 불과하다. 남북 간의 군사력 비교나 대결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 북한은 핵 위협 하에 한국을 연방제로 위장한 불평등 관계설정을 선행하고서 국제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하에 남한의 홍콩 화를 획책할 가능성도 있다. 현 NPT 제재 하에서 남한의 핵 보유는 한미 동맹과 병존하기 어렵고, 한국이 만약 핵을 가지려 시도한다면, NPT 탈퇴를 해야 하는바 국제 제재 때문에 경제는 무너지고 한미동맹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핵우산 보장을 위해서는 NATO와 같은 맥락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협정은 유의미하지만, 아직 한국의 국론통일이나 한미양국간은 물론 기타 미국의 동맹국간에 이를 수용할 분위기가 성숙화 되지 못하고 있음을 북한은 익히 알고 있다.
 한국의 현실적 핵 대응 전략태세
  한국은 이를 성사시키려면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전략체제의 경제·안보 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미일 동맹을 미·영, 미·일 동맹에 근접할 만큼 밀착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전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해 온 한미연합사의 전작권 회수와 조직개편은 필히 무기 연기해야 한다. 한국의 핵우산은 미국 본토나 괌도의 전략 핵무기에서 보다는 美 제7함대의 함상 핵무기에 의해 제공될 공산이 큰바, 문재인이 획책했던 대로 한미연합사가 개편되면 유엔사가 일본으로 이동하고 DEFECON-3 선포 이후 미제7함대가 한미연합사에 작전 배속되지 못함으로 핵우산 제공 약속이 찢어진 우산 신세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확실한 핵우산 상황을 북한이 자의적 판단함에 따라 언제든 남한에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음에도, 북 핵을 아직도 종이호랑이로 오판하고 있는 주사파 정치꾼의 무지가 예사롭지 않다. 역대 좌파 정권이 북한의 핵개발 및 실험 비용 수조 원을 해마다 건네준 것이 사실이며, 심지어 김대중은 “북한은 절대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 공언하고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헛소리까지 쳤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거짓 비핵화 의지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오도한 종북 사기놀음은 물론, 이 나라를 포식자인 북한의 먹이 깜으로 전락시켜 인질로 만든 ‘악 중 악’의 핵위협 자초 원흉인 것이다.
  북한이 법령으로 핵무기 사용조건으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을 제시했는데, 기존 법령에서 핵무기는 미국의 적대 정책에 맞선 부득이한 정당방위 수단이었지만, 이번 새 법령은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 용도로 쓰도록 공세적으로 전환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미안보 관계자는 북 핵 고도화에 비례해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과 전략자산 수시 전개 및 개정된 ‘맞춤형 확장억제 전략’ 등을 논의 중이지만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한미가 북한 수뇌부 제거작전, 속칭 '참수작전'에 나섰다고 판단하면 핵 공격이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지구 종말시계 100초 전인 극한적 한반도 핵 위기 상황 하에서, 김정은은 대담하게 울릉도와 울산 근해의 공해까지 미사일을 마구 쏘아대는 사상초유의 도발을 감행해도, 유엔마저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이사회 거부권 행사 때문에 추가제재가 불가한 현실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예방타격 가능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요격 체계(KAMD), 그리고 대량응징 보복(KMPR)의 3가지인데 이를 위한 초 현대화된 고고도 첨단무기체계 완비를 전제로 특수목적 부대 양성훈련은 물론, 고도화된 C4ISR체계의 획기적 강화와 핵+추진전략 잠수함 보유 그리고 피해국한을 위한 내핵 대피수단의 마련 등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이의 조속완성은 물론 공포의 균형 성취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