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일상 속 모두의 보훈을 위한 규제혁신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대상자 발굴과
            고독사 방지 ‘AI 보훈 올케어’진행 노력


                                                               정유선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부(部) 승격 후 첫해인 2024년, 국가보훈부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올해의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여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존중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간의 정책에 존재하던 규제를 혁신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일상 속 보훈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상반기, 보훈보상 대상자까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확대(2024.1)하고 생계지원금 대상자까지 대부 연체이자 상한제를 적용(2024.5)하였으며,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2025.2 시행 예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하였다.
  이에 발맞춰 서울지방보훈청도 자체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24년 상반기부터 QR코드를 삽입한 등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신규등록자의 혜택 사항을 간편히 안내하고 주변 위탁병원 찾기 QR코드를 배포하여 보훈대상자가 수혜 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업,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대상자 발굴과 고독사 방지를 위한 AI 보훈 올케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2024년도 어느새 상반기를 지나 무더운 여름이 한창인 8월이 되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강화뿐만 아니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지방보훈청이 앞장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