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한일관계의 어제와 오늘, 그 특이한 역사적 진실 <4>
           제국주의 식민정책 하의 조선인 핍박 실상을 회상하면서
     


 이선호 박사
 한국안보평론가협회 회장
 행정학


◆ 일본이 저지른 한국 침략강점과 수탈의 상세 기록과 증언
  전술한 바 있는 여러 반론 이외에도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2022년에 펴낸 (신용하 박사 지음) “일제강점기 국내 민족주의·사회주의운동 탄압사”란 저서에 의하면, 일제강점기를 1910년대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 이후의 세 국면으로 나누어, 일제의 한국민족말살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상술하고 있다. 비교적 짧은 분량 안에 압축적으로 조선총독부 정책의 실체, 한국민족이 겪은 수난 등을 연대기순으로, 또 세부 항목별로 일람하기에 유용한 참고자료이다.  본서에 의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통치의 3대 특징은 사회경제적 수탈정책, 한국민족말살정책, 식민지 무단통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일제는 한국민족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수탈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한국민족말살정책’을 강행했던 것이다. 일제는 이를 ‘동화정책’ ‘내선일체’ 등으로 기만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상 한국인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예속천민 신분층으로 개편하겠다는 악의의 정책이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지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철저하게 일본군대식 무단통치에 이은 문화말살정책를 강요했다. 일제하에서의 모진 고문과 오랜 투옥, 태형, 각종 학살 만행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특히 일제는 한국의 국토와 주권을 빼앗고 주민을 노예로 부리면서 사회경제를 예속시킨 데 이어, 독립운동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제거하기 위한 갖은 만행을 다 펼쳤다.  본서의 의도는 뼈아픈 한국민족의 역사를 과거로 치부하여 잊거나 묻어버리지 말고, 제대로 된 식민지잔재 청산과 올바른 역사관의 성립을 위해 치열한 모색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 재등장 각계각층에 침투한 식민지근대화론은 국민을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이끌 위험이 있어 매우 우려된다. 이들이 제시한 통계와 사료는 식민 지배의 전체 구조와 수탈, 폭압, 학살 만행을 간과한 매우 일면적이고 파편적인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신용하 교수 책 본문의 다음과 같은 대목이 주목을 끈다. 일제강점기 한국민족의 뛰어난 인재들은 “한국민족을 구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혈투를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십만 명의 참으로 뛰어난 애국적 인재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광복하려는 민족해방전선에서 혈투를 전개하다가 전사하였다. 너무 많은 민족간부들을 민족독립전선에서 잃어버린 것이다. 그 민족적 손실은 수학적 통계로 계산되지도 않는다.”
◆ 식민지 근대화론의 과도합리화 및 모순 당착   일본 학계가 주장하는 소위 ‘식민지근대화론’은 현대 한국의 경제적 · 정치적 성장의 원동력을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찾는 역사적 관점으로서 1970년대부터 한국에도 전파 오도되기 시작하여,  빈약한 한국학자의 일제강점기 연구 분야에 일본의 연구용역비 살포와 함께 공공연하게 침투해 왔다. 이들의 모방 왜곡 연구는 진실을 탐구하려는 학문적 자세가 아니라, 구 일제총독부의 식민지정책을 개발, 근대화, 시혜 등 정책으로 성동 설득해서 한국을 일본에 종속시키려는 역사인식의 바탕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21세기에 들어서도 계속되었으며, 아베정권 탄생 이후에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였다. 이러한 친일적 논리는 귀속재산 불하를 일본의 시혜로 정당화 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당위론으로 둔갑하여 오늘의 북핵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과 동일 맥락으로 연결, 과도합리화(over-conformity) 내지 정당화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일제는 특히 경복궁 근정전 등 10여 동의 건물만 남긴 후 4천여 간에 달하는 경복궁 건물들을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까지 헐어버렸다. 근정전도 철거하여 총독부관리용 정구장을 만들려고 설계했다가, 3․1운동으로 대 타격을 받고 계획을 변경하여 남겨두기로 하였다. 일제가 이와 같이 경복궁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총독부 청사를 지은 것은 고의적으로 한국민족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무력으로 짓밟고 “한국민족은 망했다”는 패배감을 안겨주려고 획책한 기만술책이었음을 부각시켜 식민지 근대화 논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관동 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과 조선 문화 말살정책 상기
  관동대지진 때 일본인이 학살한 조선인의 총수 통계를 일본정부는 끝까지 발표하지 않았다. 확인된 한국인 피살자 총계는 6,661명이었다. 일제는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자 대책이 미흡한 일본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공격을 피하려고 일본정부 내무대신과 경시총감이 아무런 잘못 없는 재일본 한국인을 식민지 백성이라고 해서 표적으로 만들어 형용할 수 없는 온갖 야수적, 야만적 방법으로 잔혹하게 학살한 것이었다.
  일본은 1944년 8월부터는 전국에 대해 ‘일본어 상용전해운동’을 강제하였다. 관공서는 물론, 상점․극장․운동장 등에서도 오직 일본어만 사용하고 방송하도록 하였다. 우체국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은 우편물은 접수를 거절하였다. 철도․운수․교통․통신에서도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표와 통화를 금지시켰다. 일제가 식민지정책으로 일본어 강제 강습을 전국적으로 시행한 후인 1943년에도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은 22%에 불과하였다. 한국인의 약 78%는 한국어만 알고 일본어를 모르는 상태였으므 일제의 한국어 말살정책과 일본어 상용 강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한국인들은 한국 땅에 태어나 살면서도 자기의 말을 하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벙어리가 되는 고통 속에 살도록 탄압 당했던 것이다. 필자도 일제시에 초등학교 4학년으로서 온갖 중노동과 군사훈련에 시달리면서 교실에서 친구끼리 조선어를 하다 적발되어  일본선생에게 매 맞은 기억이 새롭다.
   일제는 한국청년들에 대한 징병제 실행을 준비하면서 개인과 가족 수준에서도 한국민족의식을 유발시키는 한국식 성명 3글자를 일본식 4글자로 創始改名하여 ‘황국신민의식’을 암송케 했었다. 수많은 조선 젊은이들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총알받이로 투입되어도 일본을 위해 싸우다 죽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內鮮一體를 생활화한 것이었다. 실제로 2차대전말기에 일본이 점령했던 다수의 서 태평양 군도를 미해병대가 상륙작전으로 탈환할 때, 수많은 일본군에 끌려간 군인과 보국대 요원의 조선인들이 미군의 상륙돌격시에 결사항쟁이나 옥쇄로 저항하지 않고 무조건 쉽게 항복함으로서 일본군의 전장패배를 촉진시켜 전쟁을 속히 끝내는데 일조했던 사실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 온 집안 가족들의 후일담으로 알려 지기도 했다.
◆ 일제 식민정책이 한국 역사에 끼친 해독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은 사회 · 경제적 수탈뿐만 아니라 한국민족을 말살, 소멸시켜서 일본 제국 내의 공식 · 비공식적으로 차별받는 종속 천민신분층으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한국민족 말살 정책을 강행하는 악랄한 정책을 집행하였다. 각종의 간악한 제국주의 식민지정책 중에서도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정책은 가장 폭압적이고 무단적이었으며 가장 악랄한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의 한국 민족의 항일독립운동이 전 세계 약소민족의 모범이 될 만큼 완강하고 줄기차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일본제국주의의 한국민족 말살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였으며, 사회 · 경제적 수탈정책도 많은 부분에서 그들이 원한 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제강점이 한국역사에 끼친 해독은 참으로 심대한 것이었다. 일본제국주의는 한말까지 꾸준히 전개되던 한국의 자주 근대화를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점기간 동안에 한국사회를 정체시키고 온갖 학살과 약탈을 자행하였으며, 결국은 일제강점의 소산으로 남북 분단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민족이 타의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일본제국주의의 한국강점으로 말미암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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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의 어제와 오늘, 그 특이한 역사적 진실 < 5 >
                북핵 위협 공유하의 한미일 군사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이선호 박사
  한국안보평론가협회장
  행정학


◆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함께 서로가 서로의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이웃나라이며, 유사 이래 각국의 역사적인 고비마다 때로는 우호적인 형태로, 때로는 적대적인 형태로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쳐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면서 한반도 국가의 국력을 능가하기 시작했고,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메이지 유신으로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하고 조선을 강제 병합하였다. 개화기에 즈음하여 일본은 和魂洋材로 근대화를 재빨리 수용한 나머지 脫亞入歐를 성취한 반면, 조선은 東道西器로 이를 멀리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제국은 패망했고 한반도는 다시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리고 전후 미국은 인위적으로 역내 세력 구도를 재편성하였으며 일본은 주변 국가들이 부진하는 사이 미국의 보호 아래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일구어내며 다시금 세계적인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기간중 미국의 시혜를 입은 안보무임승차하에서 경제적 동물이란 비판을 감내하면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기도 했다(현제는 미,중.독에 이은 제4위) 장제스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중화민국의 승리는 압도적인 인력과 국토를 이용한 지연전의 결과였을 뿐 내부적인 발전도는 일제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다. 게다가 승자인 중화민국은 국공내전의 패배로 자신들의 승전국으로서의 입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때문에 지난 한 세기 동안 일본의 외교적 목소리에 직접적으로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아시아 국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20세기 전반기에는 유럽 열강들, 후반기에는 미국과의 외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일본을 제어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신생 대한민국은 광복에 이어 분단과 내전을 겪으며 최악의 스타트를 끊었으나, 불과 반세기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하며 선진 지역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했다. 역시나 일본과의 역사적 악연이 깊은 중국 역시 개혁개방을 추진한 덩샤오핑 이후 빠르게 발전하며 오늘날 역내 패권은 물론 세계 패권마저 꿈꾸는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일본이 가졌던 독보적인 입지는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어두운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고, 일본이 각국에 남긴 역사적 상흔은 냉전의 유산과 함께 여전히 한일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동북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독보적인 지위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한일관계의 흐름 역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세력균형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지정학적인 맥락의 역사 속 한반도 국가들도 중원이나 만주의 대륙세력과는 끊임없이 전쟁과 교류, 침략과 복속을 주고받으며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온 반면, 일본과는 몇 차례의 전란기를 제외하면 적당히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으면서 지냈던 편으로, 이는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떠나 반도국가와 열도국가로서의 지정학적 특성이라 할 만하다.
 한국인에게 있어 일본인은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하며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수천년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아 왔다. 또한 두 나라 모두 땅덩이가 적당히 좁아서 CCTV가 도처에 깔려있어 경찰이 빠르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고 민간인의 무기소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남북이 차단된 한반도의 남반인 한국은 섬나라나 다름없으며, 사실상 섬나라라인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육로로 도망치지도 못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치안력을 지닌 선진국이 되었다는 공통점도 있다.
◆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고양과 북핵 위협하의 한일군사협력  20세기 전반기의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내 최강국이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중화민국과 연대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일본이 주변국을 압도적인 무력으로 합병할 능력을 상실한 현 시점에서는 한중 연대의 의미는 과거에 비해 많이 퇴색된 상황이다. 또한 20세기 후반기의 한국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웠기에 미국의 주도 하에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나, 현 한국은 주적인 북한을 압도하며,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들 역시 한국과의 1대1 전면전을 함부로 시작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군사/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군사기술의 세계적 최강국인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북핵 공동대응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현실적 요청이되고 있다.
 비록 일본이 20세기 전반에 가졌던 동북아시아 내의 군사 패권을 상실하였음이 명확하고 미국 중심의 질서에 재도전하기보다는 순응하는 길을 택한 현 시점에서, 한일간의 주요 이해관계는 주로 역사·문화·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얽혀 있는 현실을 전제 할 때, 미일 안보 밀원시대에 즈음하여 한미일 3각안보 협력의 필요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무법자인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대량화는 유엔안보이사회의 거부권을 쥔 두 두 권위주의 군사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합세하여 북핵을 옹호지원하는 부조리의 국제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한 더욱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국가 정체성을 걸고 대립하는 북한이나 스스로 역내 패권을 추구하고 그 첫 타자로 한반도를 눈독들이고 있는 중국에 비한다면 일본과의 문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고 안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문에 미래의 한일관계는 20세기를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듯 역내 다른 국가인 미국, 중국, 북한과의 외교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전략적 우호와 전략적 경계 사이를 맴도는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의 지정학적/지경학적/지전략적 맥락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한다.  부차적인 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비우호 혹은 적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한일관계의 중요성 자체가 동북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요청인 것이다.
◆ 한국의 국력신장과 위상제고에 따른 외연 확대
 예컨대 한국의 외교에서 남북통일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 목표이다. 그러므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정책을 포기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한미동맹 역시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예컨대 한러관계를 아무리 우호적으로 끌어올리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희생하는 외교는 결코 하지 않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북한이 도발하고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동류의식을 가졌다가도 한중관계가 개선되고 남북이 화해무드를 이루면 소원해지고, 다시 미국한테 뭔가 양보를 얻어내야 할 때는 한일관계가 좋아지는 식으로 계속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서 전개된 것은 국익 상 바람직하지 않은 양다리 걸치기 외교 행태였다.  한미일 3국은 ①자유, 인권,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②전 세계에 7개국 밖에 없는 1인당 국내 총생산(GDP)가 3만$를 넘으면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이자 ③첨단기술의 발전과 과학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이다. 전례 없는 세계적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미일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캠프 데이비드에 모인 세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문서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대폭 높이고, 역내 도전․도발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조율할 수 있는 기제를 구축하였다. 그동안 안보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던 3국 협력의 외연을 경제안보, 첨단기술과 인적교류 분야로도 대폭 확대했음은 한국의 위상이 한 차원 높아 졌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