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수당 인상,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등 중점 지원

국가보훈처는 2021년도 예산을 금년 예산 대비 1.9% 증가한 5조7,866억 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했으며, 예산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 △독립•호국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에 중점 지원된다.
  국가보훈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1.보상금 및 수당 인상 2.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3.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 4.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재활센터 확충 3개소, 보훈병원 시설개선 3개소, 보훈요양원 1개소 건립 등 의료환경 개선사업에 532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 편성 주요 내용을 부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한다.
  o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3% 인상하는 등 4조4,446억 원 편성
  - 국가유공자 중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 군경(5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을 월 23,000원에서 90,000원으로 약 4배 인상(635억원)

   2.고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상이 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을 개선해 나갈 예정
  o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3,855억원 편성
  o 원거리 거주로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지원을 위해 위탁병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소요되는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2,350억 원을 편성
   위탁병원 확대 : ‘19년 320개소  ’20년 420개소  ‘21년 520개소
 
  o 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재활센터 확충(3개소) 및 보훈병원 시설개선(3개소), 보훈요양원 건립(1개소) 등 의료환경 개선사업에 532억원을 투입
   (의료)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56억원,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40억 원,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 35억원
   (재활) 부산대전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174억원
   (요양) 전북권 보훈요양원 232억원
  o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12만 명의 교통시설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4억원 편성
   - 고속, 시외버스, 내항 여객선 온라인 예매 시스템 개발(0.9억원)
   - 시내버스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한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 구축 계획(ISP 실시)을 수립(1.5억원)
   - (’21)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계획 수립  (‘22.7월)교통복지카드 전국 확대 및 호환시스템 구축 완료

   3.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
  o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제주(1만기)와 연천(5만기)의 국립묘지 조성에 280억원을 편성
    제주호국원 221억원(’21 완공, 1만기), 연천현충원 59억원(‘25년 완공, 5만기)
  o 기존 국립묘지의 만장을 대비하여 추진하던 대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의 확충사업 185억원 외에 새로이 괴산호국원과 임실호국원 확충을 위한 설계비 15억원 등 총 200억원을 편성
    (기존 확충) 대전현충원 37억원  (’21년 완공 5만기 규모)
                 이천호국원 148억원 (‘23년 완공 5만기 규모)
    (신규 확충) 괴산호국원   5억원 (’22년 완공 1.8만기 규모)
                 임실호국원  10억원 (‘23년 완공 2만기 규모)
  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에 힘쓸 예정
  o ‘17년부터 추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해 287억원을 투입하여 ’21년 11월에 개원
  o 우리나라의 자유 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내외 5개 사업에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
    (국외 2개소) 미국 추모의 벽 267억원, 미국 플러튼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26억원
    (국내 3개소) 그리스군 참전비 이전 8.8억원, 무안 참전기념비 1.5억원, 세종국가보훈광장 20억원

  국가보훈처는 2021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