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예정(안)

전체회의장(본관419호/2023.2.22)

1.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대표발의)

8.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9.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10.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11. 천안함 폭침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12.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신원식의원 대표

발의)

13.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14.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의원 대표발의)

15.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

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의원 대표발의)

16.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 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1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