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5.5% 인상, 상이 7급 추가인상

▖보훈병원을 보훈특화질환 중심병원으로

▖고엽제후유의증 ‘4개 질환’ 후유증 인정

▖용산호국보훈공원 조성 전 조형물 설치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 ‘호국 지역’ 강화

▖625참전유공자 품격 있는 제복 전원 지급

▖참전유공자 미망인 생활방안 마련 지원

▖미래세대 공감의 보훈 문화 콘텐츠 개발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 주요내용은, 책임ㆍ존중ㆍ기억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번영과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내용이다.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위해서는 △보상금의 5.5% 인상 △지급액이 낮았던 상이 7급과 6ㆍ25전몰자녀 수당 등을 대폭 추가 인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수당 격차 인상 목표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참전유공자 사후(死後)에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지원 방안 마련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활조정 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 본인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 보훈의료ㆍ복지부문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민간위탁병원 규모를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충(‘21년 518개소 -> ’27년 1,140개소)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는 ‘준 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 추진한다.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2023년에는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 약 1만8천여 명이 추가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훈병원은 우수 보훈의료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보훈병원을 노인 질환, 중증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보훈 특화질환 중심의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 국군병원, 경찰소방병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함께 임상 및 연구 협력 망을 구축하여, 일류 의료체계를 만든다.

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방안을 마련 시행하며 △상이등급 신체검사 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도입하고 「보훈심사 신속처리

(패스트트랙)전달 심사 팀」을 신설하여 등록과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로 발생한 질환에 공상 추정 제도를 도입, 등록신청자의 입증 부담을 낮추고, 고엽제후유의증 4개 질환(다발성경화증ㆍ방광암ㆍ갑상샘기능저하증ㆍ비전형 파킨슨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

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통해서 국가정체성 확립에 앞장서 가겠다는 보훈처는, 이를 위해 보훈의 가치를 담은 국가상징 공간을 적극 조성할 계획으로 △용산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용산공원 임시 개방 공간에 보훈상징 조형물을 건립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인 낙동강 방어선 주요 거점에도 올해 백선엽 장군 동상을 시작으로 의미 있는 상징시설물을 설치, ‘호국지역(벨트)’으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한다.

 미래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보훈문화 콘텐츠를 적극 개발한다. 미래세대들을 위해서는 참전 70주년 인물들을 다룬 온라인 만화(웹툰), 역사 현장 체험 게임, 독립운동가 인공지능 인물(휴먼) 등 다양한 보훈문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운영한다.

 보훈문화 동참 기반과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해 △현재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통합,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교체하고, △전몰ㆍ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영웅의 가족’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

 국립묘지의 안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반인들이 즐겨 찾는 보훈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사후 예우도 강화한다. 2024년까지 5개 호국원의 묘역 확충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인천현충원을 신규 조성하여 총 20만기의 안장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강원호국원과 전남 권 국립묘지 등의 신규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전국에 산재된 합동묘역에 대해서는 2022년 12개소에서 2023년 18개소로 확대하고 국립묘지에 준하는 관리를 할 예정이다.

 황기환문양목 지사 등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도 적극 봉환하고, 독립유공자와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등을 통해 국립묘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국가의 상징시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군인ㆍ경찰ㆍ소방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범국민적 감사사업과 홍보운동(캠페인)을 전개한다.

 6ㆍ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제적인 기념사업 추진과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보훈외교 영역 확대 국제보훈의 대상을 기존 22개 참전국에서 물자지원국과, 타국에 배속되어 참전한 참전용사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유엔참전용사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그리고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6ㆍ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품격 있는 제복을 지급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업무보고에 관해 “일류보훈을 향한 정부의 실천적 계획과 의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보훈의 체계를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보훈은 대한민국의 정신이자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며,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