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시장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종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과 인증서,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평가제도로서, 규제혁신 체계구축, 과정 내실화, 성과 창출 및 확산 등 14개 지표별 배점을 합산해 1,000점 만점에 750점 이상 획득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7월에 1차 평가로 14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9월에 2차 평가를 시행해 광양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평가순위에 따라 광양시를 비롯한 3개 지자체가 대통령 기관 표창을, 4개 지자체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로운 수상을 하게 됐다. 광양시는 주순선 부시장을 규제혁신 단장으로 업무 전반을 계획체계적으로 꼼꼼히 추진한 것이 수상의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지자체는 3년간 우수지자체의 자격이 인정되고, 지난해까지 인증받은 지자체는 44개 지자체이며 울해까지 합하면 55개 지자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