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포함 10명

국회 국방위원회에 4일 법안회부

‘희생과 예우에 합당한 보상을’

이화종 회장 ‘지체할 시간 없어’

‘모두 하나 되어 힘써 나가야’

월남 전쟁 참전 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에 상응하는 특별보상 지급과, 유족의 승계는 물론 보상금액이 다른 병급 규정에도 적용받지 않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 특별법안⌟이 윤상현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3일 국회에 접수,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제21대 국회 회기 중 추진 상황에 참전용사들은 최대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3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와 국회에 따르면, 윤상현 국회의원(무소속/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을 대표발의자로, 구자근(미래통합당/경북 구미시 갑), 김성원(미래통합당/경기 동두천시 연천군), 박대수(미래통합당/비례대표), 성일종(미래통합당/충남 서산 태안군), 윤영석(미래통합당/경남 양산시 갑), 윤창현(미래통합당/비례대표), 이명수(미래통합당/충남 아산시 갑), 이헌승(미래통합당/부산 부산진구 을), 허종식(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 국회의원 10명은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음으로, 이에 지금이라도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함께 그 명예를 선양하려 한다”며 법안발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1.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에 상응한 특별보상으로 노후생활 안정도모와 명예선양 2.⌜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금약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 3.특별보상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 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 4.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 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9명 이내)하며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5.특별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 및 미국 등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6.특별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하고, 국가보안법, 형법(내란,외환 죄), 월남 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 자는 대상에서 제외 등으로 되어 있다.

국회에서는 향후 국방위 심사와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의 절차를 밟게 되나 그 심의와 경과활동에 전국 참전전우들과 유족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윤상현 국회의원은 지난 7월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월남전 참전자 전투근무 관련 토론회’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주역으로서 나라를 위해 희생봉사하신 파월용사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정부는 당연히 이행해야 하며, 여생을 다하시기 전에 전투근무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보상법 발의와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도 지난 7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원로회의에서 “월남참전 전우들의 평균연령이 76세로, 사회적신체적여건으로 보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으며, 우리 모두는 하나로, 한 목소리로 향후 관계법안의 추진통과에 모든 힘을 쏟아 나가야 한다”며 자신의 굳은 결의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