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재옥 정무위원장 면담

노후보장, 관련법안 우선통과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은 14일 국회 윤재옥 정무위원장을 방문하고 미망인 생활보장이 시급한 ‘미망인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수급권 승계’에 대해 다른 법안보다 우선한 관련법안 통과를 건의했다.

이화종 회장은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에 발의, 심의계류 중인 2개 특별 법안을 제외하고, 다음으로 시급한 ‘미망인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수급권 승계’에 대해 “현재 13만 명에 달하는 미망인의 평균연령이 70세 이상으로 그동안 전혀 법적 지원이 없는 가운데 기초수급권자만도 못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1차적 통과지원으로 미망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화종 회장은 현재 전우 회원 가족들의 숙원사항은 △월남전참전군인의 희생과 헌신 및 국가경제발전 공로 인정으로, 국가차원의 특별보상 요구 △참전명예수당을 병장 봉급수준인 월 5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문제 △사망한 참전자의 미망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수급권을 승계하는 일의 시급성에 대한 정부지원 △상이군인•무공수훈자•고엽제전우회 등 모든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 병급 인정 △월남전참전 시 전투근무급여금 미지급분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 등으로, 일부는 국방부에 건의 되고, 특별법은 국회 국방위에 발의되었으며, 지금 가장 어려운 일은 미망인들에게 수급권 승계가 되지 않아 생계곤란이 가중되고 있는 일로, 대책의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미망인 보훈수급권 문제는, 기초수급자도 그 가족까지 혜택을 받고 있으나 미망인들은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정부의 불공평 속에 있는 미망인들에게는 한(恨) 맺힌 문제로, 승계문제는 상이군인•무공수훈자•고엽제전우회 모두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긴급 사안임을 이화종 회장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관련 법안 심사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이화종 회장과 전우 회원들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장 방문에는 안금두 복지사업국장과 정근화 전투수당추진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구교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