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곤 용산지회장 국회방문 호소

권영세 의원 ‘복지지원 지지’ 표명

파월용사들의 평균나이 76세, 32만 5천여 명 중 생존자 192,659명, 40.8%는 이미 사망했으며 생존자의 경우도 고령과 투병으로 근로소득 상실은 물론 대부분의 파월용사들은 생계곤란 자가 다수이다. 이제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월남전참전자회 서울 용산구지회 김삼곤 지회장은 파월용사들의 이같이 화급한 현황 전달과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했다.

김삼곤 지회장은 최돈국 사무장과 함께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405호)을 방문, 권영세 국회의원(서울 용산구)을 만나 월남전참전자회 중앙회 추진사업 및 파월용사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 관련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삼곤 지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 전우들의 평균나이 76세로 노후의 생계보장과 ‘가정의 행복 유지’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때에 참전명예수당의 생계비 수준 인상을 지체 없이 현실화해 ‘삶의 질’을 향상케 하고, 전투수당(매월 65달러) 반환을 신속히 이루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 지회장은 중앙회 이화종 회장이 전국 파월용사와 미망인(유족)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미 국방위에 심의계류 중인 2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지원을 호소하고 50여년의 한(恨)을 풀어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국회의원은 “긍정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지지를 표명해주었다”고 김삼곤 지회장은 전했다. 지회장이 의원에게 설명하고 제출한 자료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월남전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정부(국방부)에서는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 1980년을 기점으로 비밀문서들이 공개됨으로써 전투근무와 관련한 각종 수당들이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되었다는 외교문서자료 등이 계속 발견되고 있음.

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참전으로 외화 총 67억 달러를 획득

- 파월용사 평균연령 76세로 40.8%가 이미 사망했으며 생존자는 고령으로 근로소득 상실(생존자 192,659명, 매년 4,000~5,000명 사망)

- 현재 보훈보상체계 하에서는 보훈보상금을 능가하는 참전명예수당의 파격적 인상은 불가함.

- 국가경제발전에 지대한 기여와 공헌한 점 등 감안, 국가유공자로서의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보장형⌟특별보상금 지급긴요 (중상위 40%선 : 월 123만원)

- 건의/2021년도 정기국회 회기 내 국회통과

구교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