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주택우선 공급권 승계 법 개정 발의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경기고양시갑)이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참전명예수당과 주택우선 공급권의 승계’ 관련 일부개정 법률안을 23일 국회에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을 대표 발의자(의안번호 6870호)로 하여 국회의원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의료지원•양로지원•요양지원•보훈제가복지 서비스의 제공•고궁 등의 이용지원과 주택 우선 공급 등의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보훈제가복지 서비스의 제공이외엔 별도의 지원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시달리면서 참전명예수당 이외엔 수입이 없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하고, 의료지원•양로지원•요양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지원,참전유공자 명예를 선양해야 한다고 법안제안 사유에서 밝혔다.
 
  •의안번호 687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
  •발의일 2020.12.23.
  •발의자
   심상정•류호정•배진교•강은미•성일종•이은주•장혜영•강민정•허종식•이수진 의원(10인)
 
  심상정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국방전우신문 독자들을 위해 개정발의 관련 기고문을 보내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들의 어려운 노후생활을 위로하며 법안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