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청구 ‘오해 없도록’ 재 게재 건의
석정원 회장 ‘최선의 지원 노력’ 다짐


  월남전참전용사들의 60년 한(恨)을 풀기 위해 개인의 재정 부담을 무릅쓰고 ‘전투근무수당 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한 남윤진(맹호부대 재구대대 9중대/1970.5.15.~1972.5.22.)전우는 12일 전투근무수당에 대해 “더 이상 논쟁의 기력마저 쇠퇴하여 사라져가는 노병들이 연간 1만 명을 넘고 있으며, 국방부도 국가도 채무와 채권의 멍에를 훌훌 털고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 한다”라고 말했다.
  남윤진 전우는 이날 국방전우신문을 방문, 석정원 발행인 대표이사와의 간담시간을 갖고 자신의 송사문제에 관해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본인의 전투근무수당에 대한 ‘송사의 변(辯)”을 다시 한 번 전국 독자들에게 세밀한 사항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며 ’신문보도 희망 게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석정원 전투근무수당환급촉구위원장은 “전국 파월용사들을 위한 우리의 보물(寶物)로서의 역할에 함께 힘을 모아 지원하고 전진하자”고 말하고 전투근무수당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 한다“고 밝혔다.
  국방전우신문은 남윤진 전우의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전투근무수당에 대한 ’송사의 변‘을 지난 호에 이어 다시 한 번 게재 건의를 하여 신문사에서는 전우들의 이해를 돕기로 하고 전문을 게재키로 했다.  


 
                         소장(訴狀)과 험께 제출한
            전투근무수당에 대한 송사(訟事)의 변(辯)
 
  베트남전 참전 345,994명 전우님들과 유족 여러분!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조국의 번영과 통일을 꿈꾸다 이역만리 베트남전 전장에서 끝내 산화해 가신 5,099명의 영령들이시여!
  2024년 올해로 대한민국 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지 꼭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625전쟁을 치르고 보릿고개까지 겪고 온 모진 시기를 우리 국민들은 근면, 자조 그리고 협동으로 온 국민이 함께 잘 이겨낸 결과로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서도 벌써 5~6위권에 진입하고 있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는 때입니다.
  부국강병의 원동력이 된 베트남전 참전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그 1위의 자리에서 사초(史草) 정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베트남전참전으로 우리 군의 현대화와 강병(强兵) 강군(强軍)역시 우리 참전 군인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놓은 위대한 성과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방부와 베트남전 참전용사들 사이에는 너무 소원(疎遠)한 관계가 되어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제일 큰 원인이 바로 여러 가지 미확인된 소문들이 많지만 그중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정하고 있었던 참전 군인들에게는 생명수당이었던 ‘전투근무수당’을 당시 전장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기해오다가 이 문제를 근자에 와서 참전용사들이 강하게 제기해 오면서부터 베트남전 참전용사들과 국방부 사이에는 신뢰가 무너지고 지금까지도 대화는 단절되고 논쟁과 법적투쟁만 이어져 오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전투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군의 세계 5위권의 막강한 위상에도 큰 오점을 남기는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참전용사들의 마음도 아픔니다. 그래서 결자해지(結者解之)만 믿고 오다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고 국회도 기획재정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5가지 사안만 충족하면 지급하겠다는데도 강 건너 불 보듯 십 수 년을 허비하고 문제의 핵심은 비켜나 당리당략에만 열을 올리고 세월아 네월아 하는 사이 생존하고 있는 영웅들은 눈물마저도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80줄에 들고 넘어 죽음을 지근(至近)에 두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있지만 어찌하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당사자 간 우리 군(軍)을 위해서라도 결국 우리가 나서서 매듭을 풀어 주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에게 있어서 ‘전투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약점은 아주 치명적(致命的)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군인보수법 [법률 제1338호, 1963.5.1. 제정] [시행 1963.5.1.]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전시 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부칙법률 은 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964년도부터 5년 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
부칙 시행법률 은 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1964년도부터 5년 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 한다로 지급 연도와 지급 기간까지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근자에까지 와서도 여러 가지 구차한 자료들을 만들어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군대가 자국 군인들을 외국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것도 법률이 정하고 제4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월남공화국 지원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적용건의를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이송하여 회신(1965.5.11.)”한 바도 있는데 생명수당인 ｢전투근무수당｣을 이 세상에서 떼어먹은 국가가 또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 국방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60년이나 되도록 이런 비화(祕話)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잘은 모르셨지요?
지금까지 대화와 구걸(求乞) 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송사(訟事)를 해서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털어주고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고 최종 의법조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참전용사들은 바라옵건데 이 송사를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송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느니 만큼 가능한 유료 법조인 도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정하고 국가가 당시에 합당한 이유도 고지(告知)없이  위법한 사실에 대하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전우들에게 돈을 걷어 법조 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 사료되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오니 관계 법조인 제위님들께서도 깊이 혜량(惠諒)하여 주시고 아울러 더 많은 배려와 성원 부탁 올리겠습니다.
  첨언하면, 이제까지 국회에서도 제19대 때부터 제21대까지 매회기마다 많은 여야 의원님들께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회기 때마다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목하고 10여 여건의 법안들이 일몰(日沒)되는 수모(受侮)도 겪어 왔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수십조 원 자금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참전 노병들은 몸도 마음도 노구(老軀)에 더 이상 논쟁의 기력(氣力) 마저도 쇠(衰)하여 사라져 가는 노병들이 연간 1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제발 차제에 우리 군(국방부)도 우리도 국가도 채무와 채권의 멍에를 훌훌 벗고 세계의 강군, 부국강병(富國强兵)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이 사건의 시시비비(是是非非)는 영명하신 재판관님들로부터 조속히 가려져 국태민안(國泰民安)하기를 소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베트남전 참전용사 여러분 모두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남윤진 전우의 송사에 관한 입장문 ]
 
  나는 오늘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한 사람으로서 올해가 참전 60주년을 맞이하였고, 철군을 한 지도 벌써 51년 반세기가 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베트남전 참전용사 345,994명은 법률이 정하고 있었던 ｢전투근무수당｣을 국방부는 참전 당시에 여하간(如何間) 참전 군인들에게 지급하여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어 참전용사들은 논쟁과 투쟁만 계속해 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최종 법의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
  345,994명(유족 포함)의 전우 여러분!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전투근무수당｣ 이 문제는 우리 참전용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에 국가를 상대로 이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우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참전용사 남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