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가 보훈을 걱정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증진에 관한 토론회




 
  참전유공자 예우, 생계비에 미달
  실효성현실성 있는 개선방안 시급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는 23일 성남시 소재 한국잡월드 한울 강당에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에 관한 토론회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김은혜(성남 분당을), 경기도의회 부의장, 625참전과 월남전참전자회 회원 및 가족, 성남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 내빈 축사, 이제영 위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주제별 발표와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질의응답 순서로 됐다.
  김은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저와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저 또한 정치인으로서 목숨을 담보로 국가를 위해 충정을 보여주신 유공자분들의 노력에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번영의 자유 대한민국이 지속되도록,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깊이 고민하며 법과 제도를 통해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한 국가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625와 월남참전 유공자분들에 대한 존엄성이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유영옥 국가보훈학회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와 월남참전 유공자분들이 다른 유공자분들과 비교하여 차별받은 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라며 “국가는 참전유공자에게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인 60만원 또는 참전수당과 전투수당을 합쳐 50만원을 지급하고,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보훈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경기도 복지국 김혜련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참전유공자 수당이 2022년도에 연 26만원에서, 2023년도에 연 4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내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안찬일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의 보훈 정책은 남한보다는 더 우수한 측면이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선진적인 보훈제도를 운영해야만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승만 경북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열이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들이 우선적으로 보훈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들을 기억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남준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사무처장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호국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는 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과 기대수명을 고려해 수당을 현실화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상구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감사 및 참전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대표는 “보훈대상자가 보훈을 걱정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며 “2018년에 월남전참전자회에서 실시한 ‘보훈교육연구원’ 조사결과 고령 참전자의 87%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전투수당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유족승계와 병급 규제를 철폐해야 하며, 사망위로금을 생일 축하 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경기도 참전유공자의 숙원인 참전(보훈)명예수당을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평균인 월 1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해외파병용사의 날 행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질의에 나선 월남전참전자인 박종길 동아방송 대표는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이 연 40만원으로 월 3만3천원에 불과한데 이는 제주도의 월 25만원 지급에 비해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전국 평균 수준인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해외파병용사의 날‘ 행사를 강상구 토론자의 의견대로 현실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마무리 토론에서 “참전유공자분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로 이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제대로 된 예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분들이 돌아기시기 전에 올바른 예우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도의회 각 교섭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정성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