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연장자에 우선하여 지급되고 있는 6ㆍ25전몰군경 자녀수당이 1월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6ㆍ25전몰군경 자녀수당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 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가 된 사람 1명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녀 가운데 연장자 1명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3월25일,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1월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지급토록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분할지급 도입으로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1만 1,000여 명도 수당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4,000여 명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